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1. 공통

연번

질  의

답  변

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기 위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6등급 이상)이 적용되는 시점은?

○ ’19년 4분기 적용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1~6등급인 경우 ’19.10.1.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며, 이를 위해 ’19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2

환자가 일반병동에 입원하였으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 시 가능함

-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정 불가함

3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인실 입원 시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산정이 가능한지?

○ 1인실 입원료 산정 시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1인실 입원료(비급여코드 AB901, AB902, AB903, 15901, 15902, 15903)를 반드시 청구하여야 함

※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질의응답 참고

4

환자 외박 시(병원관리료만 산정할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산정 불가함

5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산정 시 입원 1일당 1회의 의미는?

○ 환자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6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로 이동한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특수병실로 전실한 날도 산정 가능함

○ 단, 특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일반병동 입원실로 입실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예시1) 일반병동에 4박 5일 입원하였으므로 5회 산정

날짜	7/15			7/16	7/18			7/19	7/20		7/21	7/22
구분		일반병동					특수병실			일반병동
수가산정	1회		2회			3회					4회	5회

(예시2) 일반병동에 6박 7일 입원하였으므로 7회 산정

날짜	7/15			7/16	7/18			7/19	7/20		7/21		7/22
구분		일반병동				특수병실	일반병동
수가산정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7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산정방법은?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일 1회 산정함

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는 각각 산정 가능한지?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및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을 각각 충족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함

9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을 위한 간호사 인력 신고방법은?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야간간호료

-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적용방법

-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한 차등제 산정현황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에 적용함

○ 인력신고 방법

- 야간전담간호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메뉴이용

- 야간근무간호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차등제 제출시 같이 입력함

10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차등제 적용 결과조회에서 확인

2.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산정이 가능한 간호사의 기준은?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야간전담간호사는 제외

12

야간전담간호사 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이 기존에 야간전담 기존 기관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 2014.12.15. 기준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인 인력(1명 이상)의 근로(고용)계약서 및 야간전담근무표 사본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적용가능

13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에서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의 기준은?

○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으로 산정한 3개월 평균 야간전담간호사 수(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적용예시

야간전담 간호사	근무시간	간호등급 산정인원	실제 근무인원
A	16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0.4인	1인
B	32시간 이상 ~ 36시간 미만	0.8인	1인
합계		1.2인	2인

14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에서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기준은?

○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을 받는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를 말하며, 간호사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 3개월 평균(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인원임

-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간호사는 제외함

※ 적용예시

구분		일반병동 간호사 수
		총 인원 수	야간전담 제외 간호사 수	수가 산정 여부
A병원	1분기	110	100	-
	2분기	105	95(5%감소)	가능
B병원	1분기	110	100	-
	2분기	100	90(10%감소)	불가

15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산정방법은?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총 간호사(산정인원 수) 중 야간전담간호사(산정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함

(예시) 수간호사 2명, 3교대 근무 간호사 34명, 야간전담간호사 6명 근무하는 경우 : (6 ÷ 42)×100 = 14.28%

16

신규개설기관의 경우 적용기준은?

○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는 산정불가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의 직전분기 대비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이 없어 산정불가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차기분기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현황과 차기분기의 현황을 비교하여,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산정함

(예시)

3분기			4분기			1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신규개설+현황신고			수가 산정불가, 현황 신고(12.16~20.)			← 수가 산정 →

※ 야간전담간호사는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3. 가28-1 야간간호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7

야간근무 간호사 근무시간(22시~익일 6시)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 야간간호료 산정을 위해서는 야간(22시~익일 6시)에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함

- 다만, 요양기관별 교대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밤번 근무시간이 22시~익일 6시가 아니더라도 교대근무로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가능함

- 야간 근무시간은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는 근무시간으로 적용하며, 근로계약서상 또는 병원별 명시된 근무조별 근무시간에 따름

(예시) 밤번 근무시간이 23시~익일 7시인 경우, 22시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더라도 명시된 근무시간을 기준(23시~익일 7시)으로 적용

18

야간근무 간호사 수 산정방법은?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에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동일 야간시간 동안 교대 근무로 인해 근무자가 변경되더라도 연속 근무 시에는 1인으로 산정

(예시) 교대 근무 관련 적용예시 2번, 6번 참고

○ 야간 근무 간호사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매일의 야간근무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함

(예시) 7월 14일 22시부터 7월 15일 6시까지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 14일자에 1인으로 기재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 간호사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근무한 간호사를 0.5인으로 추가 인정함

- 4시간(이상)~8시간(미만)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실인원수로 기재하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0.5인으로 산정됨

(예시) 추가 근무 관련 적용예시 4번, 5번 참고

※ 적용예시

구분

내용

인력

산정

예시1

○ A간호사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연속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1인

예시

2

○ A간호사가 23시까지 근무하고 B간호사가 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B간호사

1인

예시

3

○ A간호사가 21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고 B간호사가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B간호사

2인

예시

4

○ A간호사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고 B간호사가 익일 2시부터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4시간 이상)	B간호사

1.5인

예시

5

○ A간호사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고 B간호사가 익일 3시부터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4시간 미만)	B간호사

1인

예시

6

○ A간호사가 23시까지 근무하고 B간호사가 24시부터 익일까지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B간호사

불인정

예시

7

○ A간호사가 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연속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불인정

19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의 산정방법은?

○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수(환자수)를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로 나누어서 야간근무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수(환자수)가 25병상(환자) 이하이어야 함

-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와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함

- 환자 수 적용 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대상기관

- 병상 수 적용 기관 : 환자 수 적용 제외 기관

※ 적용예시

구분	평균 병상 수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평균 병상 수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수가 산정 여부
예시1	150	5인	30:1	불가
예시2	150	6인	25:1	가능
예시3	150	7인	21.42:1	가능

20

신규개설기관의 경우 적용기준은?

○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는 산정불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의 차기분기부터 산정 가능하며,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적용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신규개설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하여 산정하며, 해당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시) 7.10.개설 → 9.16~20. 야간근무 현황 신고 → 10.1.부터 수가 산정

3분기				4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0. 개설			9.16~20 현황신고	← 수가 산정 →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 및 차기분기는 산정할 수 없으며, 차기분기 현황을 신고하여 차차기분기부터 산정 가능함

(예시) 9.10.개설 → 9.30.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 12.16~20. 차기분기 야간근무 현황 신고 → 다음 연도 1.1.부터 수가 산정

3분기				4분기			1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9.10. 개설	수가 산정불가, 현황 신고(12.16~20.)			← 수가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