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Ⅲ. 치료재료

현 행		개 정(안)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Col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	1. Colostomy Flange & Bag은 입원, 외래기간 모두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함. 2. 외래기간 중 인정개수는 다음과 같이 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Bag과 Flange：2개/주 (회장루는 3개/주) 나. Flange & Bag(일체형)：3개/주 (회장루는 4개/주)	장루(Colostomy)와 요루(Urostomy)용 피부판(Flange) & 주머니(Bag)의 인정기준	1. 피부판과 주머니(분리형 또는 일체형)는 입원기간 중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며, 외래기간 중에는 일주일에 4개까지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일 1개까지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장루, 요루 관련 피부 합병증 나. 3세 미만 소아, 치매 환자 다. 장루, 요루 수술 후 외래 진료 시 2개월간 2.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Colostomy와 Urostomy용 Flange & Bag을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과 같이 함.
Ur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	Urostomy Flange & Bag은 입원, 외래 기간 모두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되, 외래기간 중에는 Bag과 Flange는 2개/주, Flange & Bag(일체형)은 3개/주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Detachable coil 인정기준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뇌동맥류 나. 직접 경동맥해면동정맥루(Direct 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다.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2. 인정개수 : 가. 뇌동맥류 및 두개강내 모동맥 혈관폐색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mm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며, - 8.0mm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 할 수 있음. - 다만, 고난이도의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mm 미만은 2개, 8.0mm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산정 할 수 있음. 나. 직접 경동맥해면동정맥루(Direct 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fistula : 10개 -그 외 fistula : 5개 다.두개강외 모동맥의 혈관폐색 : 3개 ※ 고난이도 병변이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mm이상) lobulation이 있는 경우	Detachable coil 인정기준	-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뇌동맥류 나. 직접 경동맥해면동정맥루(Direct 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다.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2. 인정개수 : 가. 뇌동맥류 및 두개강내 모동맥 혈관폐색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mm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며, - 8.0mm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 할 수 있음. - 다만, 고난이도의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mm 미만은 2개, 8.0mm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산정 할 수 있음. 나. 직접 경동맥해면동정맥루(Direct 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fistula : 10개 -그 외 fistula : 5개 다.두개강외 모동맥의 혈관폐색 : 3개 라.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 10개 ※ 고난이도 병변이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mm이상) lobulation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