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7호, 2018.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 :1.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AJ041 AJ042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 경우에는 274.11점1)을, 10:1 미만인 경우에는 548.22점2)을 별도 산정한다.
	AJ101	(1) 상급종합병원	4,074.04
	AJ201	(2) 종합병원	3,755.24
	AJ301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328.38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주 :1.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소아중환자실에서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입원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AJ004 (19004) AJ008 (19008)	2.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4)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353.68점8)을 별도 산정한다.
	AJ005 (19005) AJ009 (19009)	3. 중환자실 1Unit당 1인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506.05점5)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657.86점9)을 별도 산정한다.
	AJ043 (19043) AJ044 (19044) AJ045 (19045) AJ046 (19046)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1Unit당 2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한 전담의를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에는 695.82점3)을, 10:1 미만인 경우에는 969.93점4)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822.33점5), 1,096.44점6)을 별도 산정한다.
	AJ102 (19402)	(1) 상급종합병원	4,131.35
	AJ202 (19202)	(2) 종합병원	2,773.27
	AJ302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864.34
	19302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686.95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주:1.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신설>	<신설>		AJ041 AJ042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 경우에는 274.11점1)을, 10:1 미만인 경우에는 548.22점2)을 별도 산정한다.
AJ101	(1) 상급종합병원	4,074.04	AJ101	(1) 상급종합병원	4,074.04
AJ201	(2) 종합병원	3,755.24	AJ201	(2) 종합병원	3,755.24
AJ301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328.38	AJ301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328.38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주:1~2 <생략>			주:1~2 <현행과 동일>
AJ005 (19005) AJ009 (19009)	3.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421.71점5)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548.22점9)을 별도 산정한다.		AJ005 (19005) AJ009 (19009)	3. 중환자실 1Unit당 1인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506.05점5)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657.86점9)을 별도 산정한다.
<신설>	<신설>		AJ043 (19043) AJ044 (19044) AJ045 (19045) AJ046 (19046)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1Unit당 2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한 전담의를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에는 695.82점3)을, 10:1 미만인 경우에는 969.93점4)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822.33점5), 1,096.44점6)을 별도 산정한다.
AJ102 (19402)	(1) 상급종합병원	4,131,35	AJ102 (19402)	(1) 상급종합병원	4,131,35
AJ202 (19202)	(2) 종합병원	2,773.27	AJ202 (19202)	(2) 종합병원	2,773.27
AJ302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864.34	AJ302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864.34
19302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686.95	19302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68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