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등 급여 및 예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12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중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란 다음에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화상환자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화상 환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2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단, 만6세 미만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1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나) ABSI(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점수가 6점 이상인 화상환자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 1)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 2)의 경우 격리실 입원시부터 7일 이내.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7일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430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430전립선암 [정밀면역검사]	누430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및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검사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 나.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1) 40세 이상: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2) 40세 미만: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과거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결과 이상(2.0ng/ml 이상)이 있는 경우 3)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 치료를 계획하거나 치료중인 경우 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1. 동측 신장과 뇨관에 결석이 각각 있는 경우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하부(뇨관)에 대한 쇄석술을 먼저 시행하여 배출구를 만들어 준 후 상부(신장)에 대한 쇄석술을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신장과 뇨관은 별개의 시술행위로 보아 같은 날에 쇄석술을 실시하더라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장경 2.5cm이상 결석과 다발성 결석이 산재되어 있어 큰 결석부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여러번 시술하는 경우, 쇄석술의 재실시 여부는 결석의 크기, 성분, 갯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석의 크기가 2.5cm이상이거나 다발성 결석으로 합친 장경의 크기가 2.5cm이상이더라도 자350 ‘주1’에 의한 소정금액만을 산정함. 3.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와 체외충격파쇄석술 1회부터 3회까지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다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4회~10회까지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산정하지 아니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재료와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 급여기준을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은 함유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 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 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제목	세부인정사항
흉골접합용 치료재료 (흉골 LOCKING PLATE‧ SCREW‧PIN)의 급여기준	흉골 접합용 치료재료는 흉골 봉합 시 사용되는 wire에 비해 흉골의 재건과 안정적인 내부 고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골 두께 50% 이상의 전위골절 시 2) 분절전위골절로 인한 흉벽 함몰 3) 선천성 복합 흉벽 기형에서 흉골 부분절제 및 고정 4) 아래와 같은 경우에 흉골 절개부위 봉합 시 ① 65세 이상 ② 재수술 (Redo-sternotomy) ③ 수술 중 흉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④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의사 소견서 첨부) 나. 인정개수 : PLATE 2개, SCREW 또는 PIN 실사용량 인정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흉골접합용 치료재료(흉골 LOCKING PLATE‧SCREW‧PIN)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제목	세부인정사항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가. 뇌동맥류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mm 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며, - 8.0mm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고난이도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mm 미만은 2개, 8.0mm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경동맥해면동정맥루(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10개 다.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 혈관 단경(transverse diameter) 기준 1.0mm당 2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10개 ※ 나.다.라의 경우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고난이도 병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mm이상) lobulation이 있는 경우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Ⅰ. 행위
현 행			개 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신설>	<신설>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화상환자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화상 환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2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단, 만6세 미만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1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나) ABSI(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점수가 6점 이상인 화상환자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 1)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 2)의 경우 격리실 입원시부터 7일 이내.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7일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누430전립선암 [정밀면역검사]	누430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및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검사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 나.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1) 40세 이상: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2) 40세 미만: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과거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결과 이상(2.0ng/ml 이상)이 있는 경우 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	누430전립선암 [정밀면역검사]	누430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및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검사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 나.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1) 40세 이상: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2) 40세 미만: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과거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결과 이상(2.0ng/ml 이상)이 있는 경우 3)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 치료를 계획하거나 치료중인 경우 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1. 동측 신장과 뇨관에 결석이 각각 있는 경우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하부(뇨관)에 대한 쇄석술을 먼저 시행하여 배출구를 만들어 준 후 상부(신장)에 대한 쇄석술을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신장과 뇨관은 별개의 시술행위로 보아 같은 날에 쇄석술을 실시하더라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장경 2.5cm이상 결석과 다발성 결석이 산재되어 있어 큰 결석부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여러번 시술하는 경우, 쇄석술의 재실시 여부는 결석의 크기, 성분, 갯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석의 크기가 2.5cm이상이거나 다발성 결석으로 합친 장경의 크기가 2.5cm이상이더라도 자350 ‘주1’에 의한 소정금액만을 산정함. 3.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와 체외충격파쇄석술 1회부터 3회까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와 체외충격파쇄석술 1회부터 3회까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며, 4회~10회까지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산정하지 아니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재료와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4.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제거되지 아니한 결석이 있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한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시 수기료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금액과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50%를 산정함.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1. 동측 신장과 뇨관에 결석이 각각 있는 경우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하부(뇨관)에 대한 쇄석술을 먼저 시행하여 배출구를 만들어 준 후 상부(신장)에 대한 쇄석술을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신장과 뇨관은 별개의 시술행위로 보아 같은 날에 쇄석술을 실시하더라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장경 2.5cm이상 결석과 다발성 결석이 산재되어 있어 큰 결석부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여러번 시술하는 경우, 쇄석술의 재실시 여부는 결석의 크기, 성분, 갯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석의 크기가 2.5cm이상이거나 다발성 결석으로 합친 장경의 크기가 2.5cm이상이더라도 자350 ‘주1’에 의한 소정금액만을 산정함. 3.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와 체외충격파쇄석술 1회부터 3회까지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다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4회~10회까지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산정하지 아니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재료와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삭 제>

Ⅲ. 치료재료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이상의 경우 7개/주,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7개/주, 실사용 기간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 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 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 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 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신 설>	<신 설>	흉골접합용 치료재료 (흉골 LOCKING PLATE‧SCREW‧PIN)의 급여기준	흉골 접합용 치료재료는 흉골 봉합 시 사용되는 wire에 비해 흉골의 재건과 안정적인 내부 고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골 두께 50% 이상의 전위골절 시 2) 분절전위골절로 인한 흉벽 함몰 3) 선천성 복합 흉벽 기형에서 흉골 부분절제 및 고정 4) 아래와 같은 경우에 흉골 절개부위 봉합 시 ① 65세 이상 ② 재수술 (Redo-sternotomy) ③ 수술 중 흉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④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의사 소견서 첨부) 나. 인정개수: PLATE 2개, SCREW 또는 PIN 실사용량 인정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가. 뇌동맥류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mm 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며, - 8.0mm 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고난이도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mm 미만은 2개, 8.0mm 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경동맥해면동정맥루(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10개 다.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 혈관 단경(transverse diameter) 기준 1.0mm당 2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10개 ※ 나.다.라의 경우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고난이도 병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mm이상) lobulation이 있는 경우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가. 뇌동맥류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mm 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며, - 8.0mm 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고난이도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mm 미만은 2개, 8.0mm 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경동맥해면동정맥루(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10개 다.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 혈관 단경(transverse diameter) 기준 1.0mm당 2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10개 ※ 나.다.라의 경우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고난이도 병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mm이상) lobulation이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 기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 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 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