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 183호(‘19.11.1.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21.5.4.시행) 관련]

○ 산정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비고
7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를 산정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 가능) ○ 신설 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변경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신구조문 대비표

○ 산정기준

현 행			개 정
연 번	질 의	답 변	연 번	질 의	답 변
7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환자안전 활동을 시행한 것으로 갈음함.	7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 가능) ○ 신설 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