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4개 품목 5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3개 품목 29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5개 품목 36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0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7호, 2016. 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각 품목별로 급여대상 제품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29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W-A2101	B03181052101	230,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77	엠씨텍	MSH-502	F18030034104	201,000
78	정한테크	JH-WH-100	F18031045101	121,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93	영원메디칼	YW-M100	F30030030101	55,5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43	디보슨케어	WEE2401-00 (24)-Q1	M03031053601	61,200	2년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대성공업	DS-113	T03030021002
9	보필	BFMB6	T03030025106
13	엠씨텍	MMT-201	T03030034103
15	케어맥스코리아	PT02	T03030088601
16	클리어뷰헬스케어	MB-1000	T03030027101
20	호스피아	HPT-01	T03030007101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5	솔고바이오메디칼	SSSBC-S	B03180098001
18	엠씨텍	SC-9210	B03180034001
24	클리어뷰헬스케어	SC-4000	B03180027102
27	폴리텍	GR48086	B03180035601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1	보필	BFSH-3	F18030025102
22	세비앙	CW600	F18031026105
45	우성이엔지	WS2500	F18030131003
46	우성이엔지	WS3000	F18030131004
47	유광정밀	HB001	F18030045005
48	유광정밀	HB002	F18030045006
49	유광정밀	CA001	F18030045007
50	유광정밀	AB001	F18030045008
51	유광정밀	AB002	F18030045009
52	유광정밀	AB003	F18030045010
53	유광정밀	AB2	F18030045011
54	유광정밀	AB3	F18030045012
55	유광정밀	CA1	F18030045013
56	유광정밀	HB2	F18030045014
57	유광정밀	WA-L	F18030045015
58	유광정밀	WA-T	F18030045016
74	콤슨테크놀러지	KSH-L800	F18030112104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0	메디아스	CSM-01	F30091023101
11	메디아스	TSW-09	F30091023103
12	메디아스	TSW-10	F30091023104
21	보성메디케어	BS-001	F30031021101
61	실버코리아	실버미끄럼방지마루(소)	F30031020101
62	실버코리아	실버미끄럼방지마루(대)	F30031020102
63	실버코리아	실버미끄럼방지착마루(소)	F30031020103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9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Mosaic Cushion 1616C	H12030085601
21	클리어뷰헬스케어	AGC1616	H12030027004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21	케어맥스코리아	SCU01	B03180088603	198,000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35	케어맥스코리아	HS05H	M06090088604	249,000
36	케어맥스코리아	R300	M06090088605	137,000
41	클리어뷰헬스케어	SV-1000	M06090027601	175,000
45	호스피아	올리브MV-100	M06060007501	298,000
48	Forever헬스케어	9223	M06061019601	162,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5	대원상사	DWAM-1	F30030074101	54,200
13	미키코리아	MK-NS-1L	F30030043101	49,800
14	미키코리아	MK-NS-5L	F30030043104	49,800
15	미키코리아	MK-NS-6	F30030043105	49,800
16	미키코리아	MK-NS-6L	F30030043106	54,200
17	미키코리아	MK-NS-7L	F30030043107	54,200
32	보필	BFNS8	F30030025003	49,800
33	보필	BFNS-9	F30030025101	54,200
36	보필	SANS3	F30030025001	49,800
37	삼인정밀	SCM-B01	F30030078001	49,800
40	삼주유니콘	SJ-11	F30030005102	49,800
41	삼주유니콘	SJ-15	F30030005103	49,800
42	삼주유니콘	SJ-16	F30030005104	54,200
59	실버스핸드	세이프-플라워SH40	F30030022102	49,800
60	실버스핸드	세이프-스톱SH60	F30030022103	49,800
66	아시아엠이	ASM-102	F30030060102	49,800
70	에고테크	Safe Mat(Green)	F30030040001	49,800
71	에고테크	세이프코리아매트	F30030040102	49,800
72	에고테크	슈퍼세이프매트	F30030040103	54,200
75	영화의료기	YH-SR02	F30030031101	54,200
84	태동프라임	TD-NSP	F30030048101	54,200
85	태성폴리텍	TS7	F30031042101	54,200
86	태성폴리텍	KJ-SM-01	F30031042102	54,2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대성공업	DS-113	T03030021002	85,000	5년
2 ~8		＜생	략＞
9	보필	BFMB6	T03030025106	425,000	5년
10 ~12		＜생	략＞
13	엠씨텍	MMT-201	T03030034103	261,000	5년
14		＜생	략＞
15	케어맥스코리아	PT02	T03030088601	172,000	5년
16	클리어뷰헬스케어	MB-1000	T03030027101	184,000	5년
17 ~19		＜생	략＞
20	호스피아	HPT-01	T03030007101	373,000	5년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삭	제＞
2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10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		＜현행과	같음＞
15		＜삭	제＞
16		＜삭	제＞
17 ~19		＜현행과	같음＞
20		＜삭	제＞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14		＜생	략＞
15	솔고바이오메디칼	SSSBC-S	B03180098001	202,000	5년
16~ 17		＜생	략＞
18	엠씨텍	SC-9210	B03180034001	675,000	5년
19~ 20		＜생	략＞
21	케어맥스코리아	SCU01	B03180088603	218,000	5년
22~23		＜생	략＞
24	클리어뷰헬스케어	SC-4000	B03180027102	197,000	5년
25~ 26		＜생	략＞
27	폴리텍	GR48086	B03180035601	193,000	5년
28		＜생	략＞
		＜신	설＞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14		＜현행과	같음＞
15		＜삭	제＞
16~ 17		＜현행과	같음＞
18		＜삭	제＞
19~20		＜현행과	같음＞
				198,000
22~ 23		＜현행과	같음＞
24		＜삭	제＞
25~ 26		＜현행과	같음＞
27		＜삭	제＞
28		＜현행과	같음＞
29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W-A2101	B03181052101	230,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34		＜생	략＞
35	케어맥스코리아	HS05H	M06090088604	260,000	5년
36	케어맥스코리아	R300	M06090088605	140,000	5년
37~ 40		＜생	략＞
41	클리어뷰헬스케어	SV-1000	M06090027601	184,000	5년
42~ 44		＜생	략＞
45	호스피아	올리브MV-100	M06060007501	321,000	5년
46~ 47		＜생	략＞
48	Forever헬스케어	9223	M06061019601	193,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34		＜현행과	같음＞
				249,000
				137,000
37~ 40		＜현행과	같음＞
				175,000
42~ 44		＜현행과	같음＞
				298,000
46~ 47		＜현행과	같음＞
				162,000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10		＜생	략＞
11	보필	BFSH-3	F18030025102	37,200
12~ 21		＜생	략＞
22	세비앙	CW600	F18031026105	57,000
23~ 44		＜생	략＞
45	우성이엔지	WS2500	F18030131003	83,300
46	우성이엔지	WS3000	F18030131004	156,000
47	유광정밀	HB001	F18030045005	29,300
48	유광정밀	HB002	F18030045006	26,300
49	유광정밀	CA001	F18030045007	26,800
50	유광정밀	AB001	F18030045008	19,400
51	유광정밀	AB002	F18030045009	22,300
52	유광정밀	AB003	F18030045010	25,000
53	유광정밀	AB2	F18030045011	34,300
54	유광정밀	AB3	F18030045012	37,100
55	유광정밀	CA1	F18030045013	44,000
56	유광정밀	HB2	F18030045014	41,200
57	유광정밀	WA-L	F18030045015	76,200
58	유광정밀	WA-T	F18030045016	62,800
59~ 73		＜생	략＞
74	콤슨테크놀러지	KSH-L800	F18030112104	100,600
75~ 76		＜생	략＞
		＜신	설＞
		＜신	설＞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10		＜현행과	같음＞
11		＜삭	제＞
12~ 21		＜현행과	같음＞
22		＜삭	제＞
23~ 44		＜현행과	같음＞
45		＜삭	제＞
46		＜삭	제＞
47		＜삭	제＞
48		＜삭	제＞
49		＜삭	제＞
50		＜삭	제＞
51		＜삭	제＞
52		＜삭	제＞
53		＜삭	제＞
54		＜삭	제＞
55		＜삭	제＞
56		＜삭	제＞
57		＜삭	제＞
58		＜삭	제＞
59~ 73		＜현행과	같음＞
74		＜삭	제＞
75~ 76		＜현행과	같음＞
77	엠씨텍	MSH-502	F18030034104	201,000
78	정한테크	JH-WH-100	F18031045101	121,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4			＜생	략＞
5	대원상사		DWAM-1	F30030074101	67,000
6~ 9			＜생	략＞
10	메디아스		CSM-01	F30091023101	3,900
11	메디아스		TSW-09	F30091023103	4,000
12	메디아스		TSW-10	F30091023104	4,000
13	미키코리아		MK-NS-1L	F30030043101	57,000
14	미키코리아		MK-NS-5L	F30030043104	57,000
15	미키코리아		MK-NS-6	F30030043105	51,500
16	미키코리아		MK-NS-6L	F30030043106	63,500
17	미키코리아		MK-NS-7L	F30030043107	65,000
18~ 20			＜생	략＞
21	보성메디케어		BS-001	F30031021101	57,000
22~ 31			＜생	략＞
32	보필		BFNS8	F30030025003	57,000
33	보필		BFNS-9	F30030025101	67,000
34~ 35			＜생	략＞
36	보필		SANS3	F30030025001	56,600
37	삼인정밀		SCM-B01	F30030078001	57,000
38~ 39			＜생	략＞
40	삼주유니콘		SJ-11	F30030005102	57,000
41	삼주유니콘		SJ-15	F30030005103	54,900
42	삼주유니콘		SJ-16	F30030005104	67,000
43~ 58			＜생	략＞
59	실버스핸드		세이프-플라워SH40	F30030022102	57,000
60	실버스핸드		세이프-스톱SH60	F30030022103	57,000
61	실버코리아		실버미끄럼방지마루(소)	F30031020101	57,000
62	실버코리아		실버미끄럼방지마루(대)	F30031020102	57,000
63	실버코리아		실버미끄럼방지착마루(소)	F30031020103	57,000
64~ 65			＜생	략＞
66	아시아엠이		ASM-102	F30030060102	57,000
67~ 69			＜생	략＞
70	에고테크		Safe Mat(Green)	F30030040001	52,400
71	에고테크		세이프코리아매트	F30030040102	57,000
72	에고테크		슈퍼세이프매트	F30030040103	67,000
73~ 74			＜생	략＞
75	영화의료기		YH-SR02	F30030031101	67,000
76~ 83			＜생	략＞
84	태동프라임		TD-NSP	F30030048101	67,000
85	태성폴리텍		TS7	F30031042101	58,900
86	태성폴리텍		KJ-SM-01	F30031042102	59,100
87~ 92			＜생	략＞
		＜신		설＞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4			＜현행과	같음＞
					54,200
6~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49,800
					49,800
					49,800
					54,200
					54,200
18~ 20			＜현행과	같음＞
21			＜삭	제＞
22~ 31			＜현행과	같음＞
					49,800
					54,200
34~ 35			＜현행과	같음＞
					49,800
					49,800
38~ 39			＜현행과	같음＞
					49,800
					49,800
					54,200
43~ 58			＜현행과	같음＞
					49,800
					49,800
61			＜삭	제＞
62			＜삭	제＞
63			＜삭	제＞
64~ 65			＜현행과	같음＞
					49,800
67~ 69			＜현행과	같음＞
					49,800
					49,800
					54,200
73~ 74			＜현행과	같음＞
					54,200
76~ 83			＜현행과	같음＞
					54,200
					54,200
					54,200
87~ 92			＜현행과	같음＞
93	영원메디칼	YW-M100		F30030030101	55,5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42		＜생	략＞
		＜신	설＞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42		＜현행과	같음＞
42	디보슨케어	WEE2401-00 (24)-Q1	M03031053601	61,2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18		＜생	략＞
19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Mosaic Cushion 1616C	H12030085601	93,700	3년
20		＜생	략＞
21	클리어뷰헬스케어	AGC1616	H12030027004	287,000	3년
22~ 29		＜생	략＞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18		＜현행과	같음＞
19		＜삭	제＞
20		＜현행과	같음＞
21		＜삭	제＞
22~ 2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