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관련, 2017.10.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나요?	○ 대상기관은「환자안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200병상 이상의 병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병상 수는 의료법령에 따른 허가병상 수 기준이며,「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청구 시 항, 목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1항 03목으로 청구합니다.
3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4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한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로 입원료의 50%가 별도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5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 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일 1회 산정합니다.
6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추후 별도의 기준 마련 예정으로 수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7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8	응급의료센터의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환자라도 수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및 인력기준이 충족된 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의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10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 가능합니다.
11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환자안전 활동을 시행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그 외 기관의 경우 명시된 환자안전 활동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한 후 관련 자료(기존 매뉴얼 사용 가능)를 향후 자료제출 요구 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대장관리,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관리시스템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17년 12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13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현재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기준 충족 시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기관에 한해 수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향후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산정기준

▣ 인력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전담인력 및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담인력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 신고절차 없이「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5항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역 등의 경우 ‘17년 12월말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전담인력 배치현황이 변경되어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배치현황 변경 시 지체없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3	전담인력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만 시행하여야 하나요?	○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전담인력 업무범위는「환자안전법」제12조제2항을 따르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의료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전담인력(기존,신규) 교육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2호에 따른 위탁기관(2017년 기준 대한병원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