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행정처분을 위한

요양기관 협조 안내문

1. 금번 조사는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등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처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2.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행정처분을 위한 리베이트 급여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율 산출에 있어,

- 비급여 약제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인하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이에,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비급여 약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약가 인하율 산출을 위하여 리베이트 제약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품목 처방(조제)내역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함에 따라 귀 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리베이트 제약사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동 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사명령서 송부 등을 통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의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4. 동 조사 결과는 제약사의 행정처분을 위한 것으로, 귀 요양기관에는조사 결과와 관련된 불이익한 조치는 없을것임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니,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사 요청에 회신이 없거나 서면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추가 조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동 조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요청드리는 제약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품목 처방(조제)내역 자료는 현재 귀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서 추출이 가능하며,

- 자료 추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하여 자료 추출 방법, 자료 내려 받기 방법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그 외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 ☎033) 739-1317, 131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요양기관 비급여 약제 조사 관련 자료

리베이트 제약사 의약품 처방내역 자료 제출 요청서
대상기관	요양기관명(기호)	□□○○(12345678)
	주 소	서울특별시 ○○구 XX로 100, (△△동, ▽▽빌딩 0층)
	대표자 성명	홍길동
자료제출 요청 사항		가. 처방(조제)내역 조사 대상 기간 ○ 20○○년○○월～20○○년○○월(○개월 진료분) 나. 조사 자료 ○ ○○ 의약품(급여 및 비급여의약품) 처방(조제)내역(전산 자료) - 요양개시 일자, 의약품코드, 약품명 등 * 의약품 처방(조제)내역 자료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다. 조사 제출자료 형식 ○ 엑셀자료(붙임 참조)
자료제출기한		20○○년○○월 까지
자료제출방법		E-mail 송부: aaa@hira.or.kr, bbb@hira.or.kr
법 적 근 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위와 같이 의약품 처방(조제)내역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20○○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 참고: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명령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조사자의 관계 서류 검사, 질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사대상 기관 : **○○(******** 대표자 ***)

2. 조사기간 : 20○○. ○○. ○○.∼20○○년 ○○월 ○○.

3. 조사범위 : 의약품 처방(조제)내역(급여 및 비급여의약품)

4. 조사대상기간 : 20○○년 ○○월～20○○년 ○○월(○개월 진료분)

5. 제출(검사)자료 : ○○제약사 의약품(급여 및 비급여의약품) 처방(조제)내역 전산자료

6. 조사자 : 보건복지부 ○○○사무관, ○○○주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0,000,000

20○○.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