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2087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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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마약류관리”를 각각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로 한다.

제3조제2호 본문ㆍ제3호 본문ㆍ제4호 본문ㆍ제5호 본문ㆍ제6호 본문ㆍ제7호 본문 및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알선”을 각각 “유인ㆍ권유ㆍ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알선”을 “유인ㆍ권유ㆍ알선”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제2호 중 “알선”을 “유인ㆍ권유ㆍ알선”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알선”을 “유인ㆍ권유ㆍ알선”으로 한다.

제47조 중 “알선”을 “유인ㆍ권유ㆍ알선”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귀를”을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하기”를 “지원하고 재범방지ㆍ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로, “교육”을 “보호ㆍ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및 제7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51조의7제1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알선”을 각각 “유인ㆍ권유ㆍ알선”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 중 “알선”을 각각 “유인ㆍ권유ㆍ알선”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알선”을 “유인ㆍ권유ㆍ알선”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 중 “알선”을 각각 “유인ㆍ권유ㆍ알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제10호의3부터 제10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6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널리 알리거나”를 “알리거나”로 한다.

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63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의7, 제61조제1항제10호의2, 제6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선목적”을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