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6호, 2012.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1) 초음파영상 개정 항목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6나(8) 미세결실증후군(Prader-Willi/Angelman 증후군, DiGeorge 증후군, Miller-Dieker 증후군, Williams 증후군)[MLPA]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6	CZ837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기타검사] 나. 질환명별 (8) 미세결실증후군(Prader-Willi/Angelman 증후군, DiGeorge 증후군, Miller-Dieker 증후군, Williams 증후군)[MLPA]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노-940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940	EZ941	[내시경]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 Drug Induced Sleep Endoscopy of upper airway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1) 초음파영상’에 ‘(조영증강 초음파 검사(Contrast Enhanced Ultrasonography) 포함)’을 추가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30)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RESTOR MULTIFOCAL TORIC IOL'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