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2호, 2015.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 중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개 정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

사117 운동점차단술 〔근육당〕 및 자351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약제 급여 범위내(방광내 주입 제외)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이경우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유도비용인 근전도검사(나-611) 는 별도 산정함. 다만,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시는 자351다 요관구절개술(Ureteral Meatotomy)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되, 방광경검사(나-773)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서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는 비급여토록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사117 운동점차단술 〔근육당〕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약제 급여 범위내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이경우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유도비용인 근전도검사(나-611) 는 별도 산정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서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는 비급여토록 함. (고시 제2014-126호)	사117 운동점차단술 〔근육당〕 및 자351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약제 급여 범위내(방광내 주입 제외)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이경우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유도비용인 근전도검사(나-611) 는 별도 산정함. 다만,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시는 자351다 요관구절개술(Ureteral Meatotomy)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되, 방광경검사(나-773)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서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는 비급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