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 333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제1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제15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제15조제5항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 또는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매자 또는 기관에 해당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의3제3항 중 “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를 “부터”로 하고, “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로”를 “까지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험료로”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의2 서식, 별지 제12호의3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혈당검사용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요양비지급청구서 ([ ]출산비 [ ]요양비)	(앞쪽)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	등 록 번 호			-			-
①증번호	②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⑤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부터 ( )일간
⑧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⑨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⑩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⑪당뇨 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구입업체명		개수/일	개	지급일수	일
	지급총액	원
⑫ 수령인(∨)	⑬ 금융기관명	⑭ 계좌번호	⑮ 예금주	⑯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약품ㆍ의료기기판매업소( )
청구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2. 의사의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만성신부전증환자,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구비>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⑩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⑪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1일당 개수와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⑫～⑯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의약품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약품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를 구입한 의료기기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앞쪽)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① 증 번 호	② 수진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⑤ 처방전 발행일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까지
⑦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⑨ 산소발생기 모델명
⑩ 계약금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
⑯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7. 7차 8. 8차 9. 9차 10.10차 11.11차 12.12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3. 세금계산서 1부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④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09. 7. 1. ～ 2009. 7. 31.〉

⑦ :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⑨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⑩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⑪～⑮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⑯ : 공단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 달 ～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 단, 호흡기장애 1, 2급의 경우에는 12차까지 청구가능)로 청구하며, 6개월(호흡기장애 1, 2급은 12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호흡기장애 1, 2급은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 1,2급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산소치료 처방전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진료과목
상병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시	L/분				시간
	운동시	L/분				시간
	취침시	L/분				시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산소분압(PaO2)이 56mmHg 미만 □ 산소포화도(SaO2)가 88% 이하
		□ 산소분압(PaO2)이 56~59mmHg □ 산소포화도(SaO2)가 89%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호흡기장애인 여부		□ 1급 □ 2급 (※ 호흡기장애인 1, 2급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1년 이내) 가능함)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일간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까지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단, 호흡기장애 1, 2급의 경우에는 1년 이내)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2)에 해당
① 급여 받은 사람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②보장구	명칭	코드
③구입일
④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⑤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재)
⑥장애발생 경위	[ ]선천성 장애 [ ]후천성질병 장애 [ ]후천성사고 장애
(후천성사고 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장애명
⑦구입금액	⑧본인부담 총액	⑨청구금액
계	급여	비급여
지급금액		지급의뢰일
심사결정 내용
⑩수령인	⑪금융기관명	⑫계좌번호	⑬예금주	⑭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상기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 등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첨부서류	1.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또는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유의사항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지급되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및 의지ㆍ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구입 전 공단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보장구를 지급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품목관리번호를 적지 아니합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⑦: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급여ㆍ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급여: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20%,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비급여: 급여기준액을 넘는 경우 그 기준액을 넘는 금액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는 ‘비급여’란만 적습니다. <예시> 체외용 인공후두(급여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기준액을 넘는 금액인 50,000원만 ‘비급여’란에 적습니다. ⑨: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 즉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를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85%를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⑪ ∼ ⑭: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⑮: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요양비)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요양비)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②법 제4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③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관(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청구를 한 자가 해당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등 및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신 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 또는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매자 또는 기관에 해당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것 외에 요양비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제42조의3(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의3(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로 한다.	③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험료로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