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자190 부분체외순환 항목 중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 190 부분체외순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의 인정기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는 중증 심부전 (2)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 급성 호흡부전 나. 금기증 (1) 이미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불가역적 중추신경 장애 (3) 지혈이 곤란한 출혈부위가 있어서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말기암환자 등 동 시술이 의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수가산정방법 (1) 시술당일 자190 부분체외순환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다만, 인공심폐 후 추가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수술 당일에는 자190 부분체외순환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산정코드 O1903). (2) 익일 이후 자190 부분체외순환의 ‘주’항에 의하여 1일당 소정점수로 산정함(산정코드 O1904).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Ⅰ.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현행	개정안
자 190 부분체외순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의 인정기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는 중증 심부전 (2)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 급성 호흡부전 나. 금기증 (1) 이미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불가역적 중추신경 장애 (3) 지혈이 곤란한 출혈부위가 있어서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말기암환자 등 동 시술이 의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수가산정방법 (1) 시술당일 자190 부분체외순환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다만, 인공심폐 후 추가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수술 당일에는 자190 부분체외순환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익일 이후 자190 부분체외순환의 ‘주’항에 의하여 1일당 소정점수로 산정함.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는 중증 심부전 (2)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 급성 호흡부전 나. 금기증 (1) 이미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불가역적 중추신경 장애 (3) 지혈이 곤란한 출혈부위가 있어서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말기암환자 등 동 시술이 의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수가산정방법 (1) 시술당일 자190 부분체외순환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다만, 인공심폐 후 추가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수술 당일에는 자190 부분체외순환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산정코드 O1903). (2) 익일 이후 자190 부분체외순환의 ‘주’항에 의하여 1일당 소정점수로 산정함(산정코드 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