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관련, 2017.10.1.적용)

연번	질의	응답
1	15세 이하 아동의 기준은?	‘15세 이하 아동’ 은 16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2	기존의 본인부담률 면제인 신생아도 포함되어 변경되나요?	신생아 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로 면제입니다. (특정기호 F005 유지)
3	기존의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특정기호를 그대로 사용하나요?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특정기호 F004는 ’17.10.1일부터 삭제됩니다.
4	본인부담 인하 시행일 이전에 입원해 있는 경우 적용시점은?	본인 부담 인하 시행일인 ’17.10.1일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5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 면제대상인지?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제외대상입니다.
6	고가특수의료장비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 양전자단층촬영)도 입원시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에 포함되나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7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아동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며,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낮은 특정기호를 우선기재하여 적용합니다. ※ 아동입원본인부담률(5%)>희귀난차성질환(10%)
8	식대 본인부담률도 인하되나요?	식대는 현행유지입니다.
9	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른 특정기호 F018, F019, F020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면서 F004가 삭제되고, 건강보험 아동의 0~15세이하(신생아제외)는 F018 , 차상위 아동의 경우 6세미만(신생아제외)은 본인부담금 면제로 F019, 6세이상~15세이하의 경우 F020 특정기호를 사용합니다.
10	본인부담 인하 시행일 이전에 입원해 있는 경우 청구방법은?	’17.10.1일부터 해당 연령 아동 입원진료비는 분리청구 합니다. 현행 면제 되는 차상위 6세미만의 아동의 경우도 특정기호 변경으로 분리 청구 합니다.
11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4인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입원의 경우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의거하여,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12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경우 외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36호, (‘04.7.1.시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은 입원부담률에 의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5세이하 아동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