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의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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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774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을 "신문ㆍ인터넷신문,"으로, "정기간행물의 매체"를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으로 한다.

제42조의2제5호의2 중 "법 제45조의2제1항"을 "법 제45조의2제2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을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으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92조"를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거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호 파목을 거목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종전의 더목)의 위반행위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법 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2조제2항"을 "법 제92조제2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