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변경지침 안내

2011. 12.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배 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감염병에 홍역 포함

- 지원 대상 : 홍역 실험실적, 역학적 확진환자

- 격리입원치료 기간 : 환자의 발진 발생일로부터 5일간

○ 지원 대상에 의사환자 포함 필요성 제기

- 현행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는 확진환자만 지원됨에 따라 전염가능성이 있는 의사환자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격리치료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격리치료 지연 및 미실시로 인한 병원 및 집단시설내 2차 전파 사례 발생(2011년 확진자 총 40명 중 19명이 2차 전파에 의한 감염)

※ ‘11 제4차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에 의사환자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조기 격리 실시할 것을 권고

□ 변경된 지침 (신구 대조표 붙임 1)

○ 목 적

- 홍역으로 확진되기 이전 의심단계부터 조기 격리를 유도함으로써 2차 전파 최소화

* 홍역관련 전체 진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

○ 대 상 : 실험실적, 역학적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 실험실적 확진환자 : 실험실 검사로 항체 또는 바이러스가 증명된 경우

- 역학적 확진환자 : 홍역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 확진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증명된 경우

- (추가) 의사환자 :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이 있으면서 동시에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콧물, 결막염 중 하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의사환자의 경우 확진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원기간

- 홍역 전염기간 [발진발생(D-day) 4일전(D-4일)부터 발진 후 5일(D+4일)] 중 격리입원 치료 시작일부터 격리입원 치료 해제일까지

* 단, 실험실 검사결과 음성자는 관련 사실 확인한 날까지 지원하며, 신고가 지연된 경우라도 소급해서 지원 (붙임 2 참조)

○ 격리입원 방법 : 1인실 입원, 다인실 단독사용, 코호트 격리

* 코호트 격리 : 동일한 질환자를 동일한 장소에 함께 격리 시키는 방법

○ 격리입원 치료비 상환

- 격리입원 1일당 30,000원 정액 지원

* 격리병실 사용료, 홍역 확진검사비, 치료비 및 식비 중 본인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 행정사항

-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및 심사

‧ 환자(보호자)는 홍역관련 진료 종결 후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는 대상자 적격 여부 및 격리입원 기간 심사 후 환자(보호자)에게 격리입원 치료비 상환

-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시 구비서류

‧ 의사 소견서

* 소견서에는 ①진단명, ②발진시작일, ③격리시작일, ④확진검사 확인일, ⑤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붙임 3 예시 참조)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통장 사본

- 관련 예산 :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병의원 접종비(4836-301-330-01)

□ 기관별 역할

○ 의료기관

1) 홍역 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격리입원 조치

* 확진여부 확인 전이라도 의심단계에서 격리입원 조치하며, 확진여부와 관계없이 전염기간내 격리입원 비용 지원

* 단, 음성자로 밝혀진 이후는 격리입원비용 지원 없음

2) 홍역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에 신고

3) 홍역 확진검사 실시 (특이 IgM 항체 검출 또는 인후도찰물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 검사결과 음성이면 격리입원 해제

- 검사결과 양성이면 발진(D-day) 후 5일(D+4일)까지 격리입원

○ 보건소

1) 홍역 의심환자 신고 접수 후 환자 역학조사서 시‧도에 보고

2)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격리입원의 필요성 및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절차 안내

※ 발진발생(D-day) 5일(D+4일) 이후에는 전염 위험이 없기에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

3)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서류 확인 후 관련비용 상환

4)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현황을 (붙임 4) 양식으로 짝수 월 25일까지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구 현황 종합하여 짝수 월 30일까지 중앙에 보고

○ 환자(보호자)

1) 의료기관에서 홍역 의심 판정시 격리입원에 적극 협조

2) 홍역관련 진료 종결 후 관할 보건소에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용 청구

* 의사 소견서,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

*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가능기간 : 진단일로부터 3개월까지

[붙 임 1]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지침 신구 대조표

구 분	현행 지침	변경된 지침
격리입원 대상	실험실적, 역학적 확진환자	실험실적, 역학적 확진자 [추가] 의사환자
격리입원필요기간 (전염기)	발진 발생일로부터 5일간	[추가] 발진발생(D-day) 4일전(D-4일)부터 발진발생 후 5일간(D+4일)
격리방법	1인실 입원	1인실 입원, [추가] 다인실 단독사용, 코호트격리 * 코호트 격리 : 동일한 질환자를 동일한 장소에 함께 격리 시키는 방법
격리입원비 지원기간	격리입원치료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	[추가] 전염기간 중 격리입원치료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
소급적용 여부	보건소 신고 이전 실시된 격리입원치료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보건소 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소급적용 가능
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일반회계), 급성전염병관리(4838-311-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병의원 접종비(4836-301-330-01)

[붙 임 2] 사례별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기간

- 사례 1 (발진 시작과 동시에 신고, 격리된 경우)

‧ 검사 음성 : 음성 확인과 동시에 격리해제 하며 전염기 동안 격리기간(D~D+3)인 4일 인정

‧ 검사 양성 : 전염기 동안 격리기간(D~D+4)인 5일 인정

- 사례 2 (발진 시작과 동시에 격리했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

‧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지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비용 상환

* 확진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늘어나더라도 홍역 전염기 동안 격리기간(D~D+4)만 인정

- 사례 3 (확진검사 결과 확인 후 신고된 경우)

‧ 검사 음성 :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격리입원은 불필요하므로 지원불가

‧ 검사 양성 : 전염기 동안의 격리기간(D+3~D+4)인 2일 인정

- 사례 4 (발진 이전에 격리입원이 시작된 경우)

‧ 검사 음성 : 음성 확인과 동시에 격리해제 하며 전염기 동안 격리기간(D-3~D+2)인 6일 인정

‧ 검사 양성 : 전염기 동안 격리기간(D-3~D+4)인 8일 인정

- 사례 5 (전염기가 지난 이후 검사결과 확인 및 격리)

‧ 검사결과 양성이라 하더라도 전염기가 지났으면 격리입원이 불필요하므로 지원 불가

[붙 임 3] 격리입원 치료 확인을 위한 의사 소견서(예시)

소견서

1. 병록번호 :

2. 성 명 :

3. 주민번호 :

포함되어야할 내용 ①진단명, ②발진시작일, ③격리시작일, ④확진검사 확인일, ⑤격리해제일

예시) 진단명  홍역(홍역 의증)

- 발진 시작일 : 1월 1일

- 격리 시작일 : 1월 2일

- 확진검사 확인일 : 1월 4일

- 격리해제일 : 1월 4일

발행일 :

병(의원) 명 :                    병(의원) 주소 :                       연락처 :

면허번호 :                      의사성명 :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에 상기 항목(①~⑤)이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붙 임 4] OO시․도 O월 홍역 격리치료비 지원 현황보고(양식)

연번	관할 보건소	성명	생년월일	환자구분	검사결과	발진 시작일	격리 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 해제일	지원일수	지원금액	비고
1	OO구	OOO	OO.OO.OO	확진	양성	5.1	5.2	5.9	5.6	5일	5일*3만원
2	OO군	OOO	OO.OO.OO	의사	음성	5.7	5.7	5.10	5.10	4일	4일*3만원
3
4
5
합계										8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