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4호, 2017.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2. 입원료 등의 제목 중 “입원료”를 “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로 하고, 2.입원료 등 다.목 중 “무균치료실입원료”를 “집중치료실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로 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2. 입원료 등 중 다.목 (1)부터 (6)까지를 (2)부터 (7)까지로 하며, 다.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 급성기 뇌졸중환자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한 경우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에 고위험임산부로 진단된 임산부를 별도로 마련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한 경우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2. 입원료 등 마.목 (2) 중 “중환자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로 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5.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나.목 (2)부터 (7)까지를 (3)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중 다.목 (2)부터 (7)까지를 (3)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의 표 중 가-2란 아래에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Sub-ICU Patient Care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Stroke unit
	AC600	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을 별도 산정한다.
	AC611	(1) 상급종합병원	1,986.23
	AC621	(2) 종합병원	1,700.45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AC612	(1) 상급종합병원	2,237.82
	AC622	(2) 종합병원	2,009.62
	AC632	(3) 병원	1,473.78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1일당]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가. 상급종합병원
	AC711	(1) 6시간 미만	279.73
	AC712	(2) 6시간 이상	419.60
		나. 종합병원
	AC721	(1) 6시간 미만	251.20
	AC722	(2) 6시간 이상	376.80
		다. 병원
	AC731	(1) 6시간 미만	184.22
	AC732	(2) 6시간 이상	276.33
		라. 의원
	AC741	(1) 6시간 미만	123.67
	AC742	(2) 6시간 이상	185.44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현행과 동일>
		나. 교육수련 분야
		(1) 1등급
	AU301 (11301)	(가) 입원	17.43
	AU311 (11311)	(나) 외래	5.81
		(2) 2등급
	AU302 (11302)	(가) 입원	9.41
	AU312 (11312)	(나) 외래	3.04
		(3) 3등급
	AU303 (11303)	(가) 입원	1.43
	AU313 (11313)	(나) 외래	0.71
		다. 연구개발 분야
		(1) 1등급
	AU401 (11401)	(가) 입원	17.70
	AU411 (11411)	(나) 외래	5.81
		(2) 2등급
	AU402 (11402)	(가) 입원	11.07
	AU412 (11412)	(나) 외래	3.73
		(3) 3등급
	AU403 (11403)	(가) 입원	1.43
	AU413 (11413)	(나) 외래	0.71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의 표 중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란의 개정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나. <현행과 동일>		가.~나. <현행과 동일>
다.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집중치료실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 급성기 뇌졸중환자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한 경우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에 고위험임산부로 진단된 임산부를 별도로 마련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한 경우
(1)~(6) <생 략>		(2)~(7) <현행 ‘(1)~(6)’과 동일>
라. <생 략>		라. <현행과 동일>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생 략>		(1) <현행과 동일>
(2)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입원병실의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다만,「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입원병실의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다만,「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동일>
바.~자. <생 략>		바.~자. <현행과 동일>
3.~4. <생 략>		3.~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평가지원금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생 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동일>
<신 설>		(2)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2)~(7) <생 략>		(3)~(8) <현행 ‘(2)~(7)’과 동일>
다. <생 략>		다. <현행과 동일>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동일>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동일>
<신 설>		(2)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2)~(7) <생 략>		(3)~(8) <현행 ‘(2)~(7)’과 동일>
라. <생 략>		라. <현행과 동일>
<신 설>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Sub-ICU Patient Care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Stroke unit
		AC600 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을 별도 산정한다.
		AC611 (1) 상급종합병원 1,986.23점
		AC621 (2) 종합병원 1,700.45점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AC612 (1) 상급종합병원 2,237.82점
		AC622 (2) 종합병원 2,009.62점
		AC632 (3) 병원 1,473.78점
<신 설>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1일당]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가. 상급종합병원
		AC711 (1) 6시간 미만 279.73점
		AC712 (2) 6시간 이상 419.60점
		나. 종합병원
		AC721 (1) 6시간 미만 251.20점
		AC722 (2) 6시간 이상 376.80점
		다. 병원
		AC731 (1) 6시간 미만 184.22점
		AC732 (2) 6시간 이상 276.33점
		라. 의원
		AC741 (1) 6시간 미만 123.67점
		AC742 (2) 6시간 이상 185.44점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교육수련 분야	나. 교육수련 분야
(1) 1등급	(1) 1등급
AU301 (가) 입원 21.83점	AU301 (가) 입원 17.43점
(11301)	(11301)
AU311 (나) 외래 7.04점	AU311 (나) 외래 5.81점
(11311)	(11311)
(2) 2등급	(2) 2등급
AU302 (가) 입원 11.27점	AU302 (가) 입원 9.41점
(11302)	(11302)
AU312 (나) 외래 3.66점	AU312 (나) 외래 3.04점
(11312)	(11312)
(3) <생략>	(3) <현행과 동일>
다. 연구개발 분야	다. 연구개발 분야
(1) 1등급	(1) 1등급
AU401 (가) 입원 12.68점	AU401 (가) 입원 17.70점
(11401)	(11401)
AU411 (나) 외래 4.09점	AU411 (나) 외래 5.81점
(11411)	(11411)
(2) 2등급	(2) 2등급
AU402 (가) 입원 8.59점	AU402 (가) 입원 11.07점
(11402)	(11402)
AU412 (나) 외래 3.10점	AU412 (나) 외래 3.74점
(11412)	(11412)
(3) <생략>	(3) <현행과 동일>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