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1 시행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Q&A)

Q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Q1		이번 개정으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중 달라진 사항은 ?

A1

○ 당뇨병은 미세혈관 합병증 외에도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매우 증가하는 질환임. 대한당뇨병학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경구용당뇨병치료제를 통한 효과적인 혈당관리와 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현행 1종 본인부담으로 제한했던 병용요법을 급여인정으로 전환함.

○ 이로써, 2제요법으로서 인정가능 요법과 이를 포함한 3제요법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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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요법	현행	개정
1) Meglitinide계 + Thiazolidinedione계 2) DPP-IV Inhibitor계 + Thiazolidinedione계 3) Meglitinide계 + α-Glucosidase inhibitor계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 1종은 전액본인부담	인정

다만, 2제요법으로 위 조합을 투여할 경우에는 부작용이나 투여금기 등으로 Metformin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함.

○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인정가능 2제요법’ 비교표

<현행>

구 분	Metformin	Sulfonylurea	Meglitinide	α-glucosidase inhibitor	Thiazolidinedione	DPP-IV inhibitor
Metformin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Sulfonylurea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Meglitinide	인 정			1종 본인부담	1종 본인부담
α-glucosidase inhibitor	인 정	인 정	1종 본인부담
Thiazolidinedione	인 정	인 정	1종 본인부담			1종 본인부담
DPP-IV inhibitor	인 정	인 정			1종 본인부담

<개정>

구 분	Metformin	Sulfonylurea	Meglitinide	α-glucosidase inhibitor	Thiazolidinedione	DPP-IV inhibitor
Metformin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Sulfonylurea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Meglitinide	인 정			인정	인정
α-glucosidase inhibitor	인 정	인 정	인정
Thiazolidinedione	인 정	인 정	인정			인정
DPP-IV inhibitor	인 정	인 정			인정

Q2 마약성진통제

Q2		비암성통증에 투여하는 마역성진통제의 급여기준 합리적 개선

A2

○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췌장염)에는 NSAIDs(비스테로이드성진통제) 허가 최대용량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마약성 진통제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임상진료 현실을 감안하여 ①NSAIDs의 식약처 허가 최대용량에 도달 전에 환자에 따라 과민반응 또는 독성발현으로 더이상 NSAIDs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②이전에 NSAIDs를 투여했던 환자로서 마약성진통제류를 투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례별 심사를 통해 인정함.

※ ②는 행정예고 기간(’13.10.16∼10.23) 중 관련 협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함

현 행	개 정
○ 비암성통증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 비암성통증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 변경내역

○ 해당 약제

1) Oxycodone HCl경구제

2)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3) Oxycodone HCl + Naloxone HCl 서방경구제

4) Hydromorphone 서방형 경구제

5) Buprenorphine 패취제

6) Fentanyl 패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