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2.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13항목

연번	분류	구분	제목
1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신설	위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적용기준
2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의 인정여부
3		신설	후방골 기시부에 시행하는 자82-1 반월상 연골봉합술 복잡 인정기준
4		신설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
5		신설	심장재동기화치료(CRT)에서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Ⅳ 환자」의 적용기준
6		신설	복부 수술과 동시 실시한 자281 장관유착박리술의 수가 산정방법
7		신설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과 자431 자궁경부(질)전기소작술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8		신설	안와내 다발성 골절에 대한 자521가(1) 안와골절정복술-관혈적[Blow-out]의 수가 산정방법
9		신설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의 자654 고주파절제술 적용기준
10		신설	동정맥루의 협착에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과 동시에 실시한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의 산정방법
11	치료 재료	신설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 기준에서 ‘개두술 후 인정 용량’의 기준
12		신설	대퇴 및 슬와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한 협착 치료시 동시 사용한 죽종제거 카테터와 약물방출풍선카테터 인정여부
13		신설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급여기준에서 복압성 요실금의 인정기준

3.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