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 2019.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및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및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 (치료재료)	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는 파형변이지수를 포함하여 매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등 다수의 항목을 측정하는 전극으로, 치료기간 중 1개 요양급여함. 2. 파형변이지수를 단독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를 산정함. 3. 상기 1. 2. 치료재료는 말초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바,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측정과 산소포화도감시(바-3-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용 센서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제 목	세부인정사항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1. 입원 시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 피부보호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고, 복대는 장루 및 요루 수술 후 탈장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술 후 1개 인정함 2. 외래 1) 피부보호용 액세서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① Powder - 상처보호 및 피부자극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연간 60g 이내 인정 ② Paste와 피부보호판 - 피부판(Flange)과 루(Ostomy)의 틈새를 메워서 피부자극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Paste는 60g/월 이내 인정 - 피부보호판은 대 1개/주, 소 2개/주, 막대형 2개/주, 하프링 2개/주 중 한 가지를 인정 - Paste와 피부보호판은 기능이 동일하고 제형만 다른 점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피부관련 합병증 등 발생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을 인정함. 2) Stoma Cap - 장세척 후 잔여 배설물을 받아내는 재료로 1일 1개 인정함 - 장루 주머니(Bag) 대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루 주머니와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Leg Bag - 소변배출 목적의 인공루(신장루, 방광루, 요도루 등)를 가진 환자 중 활동이 가능한 환자가 장시간 외출 시 소변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4) 복대 - 탈장 또는 루(Ostomy)의 탈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5) 결장루 환자가 장 세척 시 사용하는 장세척기, 고정용 belt, Sleeve는 각각 사례별로 인정함 3.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와 피부보호판)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 2와 같이 함 * 참고사항 1) 장세척시 사용하는 Belt:치료재료 중분류 결장루 장세척용 (고시 제2015-65호,'15.5.1) * Flange 고정용 Belt에서 결장루장세척용으로 변경됨 2) 복대: 치료재료 중분류 OSTOMY용 복대 3) Leg Bag: 치료재료 중분류 Leg Urine Bag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 급여기준 (치료재료)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은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시 10~30mm 크기의 천공에 한하여 1개를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 ’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신 설>		<신 설>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및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 (치료재료)		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는 파형변이지수를 포함하여 매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등 다수의 항목을 측정하는 전극으로, 치료기간 중 1개 요양급여함. 2. 파형변이지수를 단독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를 산정함. 3. 상기 1. 2. 치료재료는 말초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바,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측정과 산소포화도감시(바-3-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용 센서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1. 입원 시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 피부보호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고, 복대는 장루 및 요루 수술 후 탈장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술 후 1개 인정함 2. 외래 1) 피부보호용 액세서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① Powder - 상처보호 및 피부자극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연간 60g 이내 인정 ② Paste와 피부보호판 - 피부판(Flange)과 루(Ostomy)의 틈새를 메워서 피부자극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Paste는 60g/월 이내 인정 - 피부보호판은 대 1개/주, 소 2개/주, 막대형 2개/주 중 한 가지를 인정 - Paste와 피부보호판은 기능이 동일하고 제형만 다른 점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피부관련 합병증 등 발생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을 인정함. 2) Stoma Cap - 장세척 후 잔여 배설물을 받아내는 재료로 1일 1개 인정함 - 장루 주머니(Bag) 대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루 주머니와 동시 사용은 인정 하지 아니함 3) Leg Bag - 소변배출 목적의 인공루(신장루, 방광루, 요도루 등)를 가진 환자 중 활동이 가능한 환자가 장시간 외출 시 소변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 양급여를 인정함 4) 복대 - 탈장 또는 루(Ostomy)의 탈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5) 결장루 환자가 장 세척 시 사용하는 장세척기, 고정용 belt, Sleeve는 각각 사례별로 인정함 3.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와 피부보호판)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 2와 같이 함 * 참고사항 1) 장세척시 사용하는 Belt:치료재료 중분류 결장루 장세척용 (고시 제2015-65호, '15.5.1) * Flange 고정용 Belt에서 결장루장세척용으로 변경됨 2) 복대: 치료재료 중분류 OSTOMY용 복대 3) Leg Bag: 치료재료 중분류 Leg Urine Bag (고시 제2015-43호, '15.4.1 시행)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1. 입원 시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 피부보호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고, 복대는 장루 및 요루 수술 후 탈장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술 후 1개 인정함 2. 외래 1) 피부보호용 액세서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① Powder - 상처보호 및 피부자극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연간 60g 이내 인정 ② Paste와 피부보호판 - 피부판(Flange)과 루(Ostomy)의 틈새를 메워서 피부자극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Paste는 60g/월 이내 인정 - 피부보호판은 대 1개/주, 소 2개/주, 막대형 2개/주, 하프링 2개/주 중 한 가지를 인정 - Paste와 피부보호판은 기능이 동일하고 제형만 다른 점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피부관련 합병증 등 발생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을 인정함. 2) Stoma Cap - 장세척 후 잔여 배설물을 받아내는 재료로 1일 1개 인정함 - 장루 주머니(Bag) 대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루 주머니와 동시 사용은 인정 하지 아니함 3) Leg Bag - 소변배출 목적의 인공루(신장루, 방광루, 요도루 등)를 가진 환자 중 활동이 가능한 환자가 장시간 외출 시 소변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4) 복대 - 탈장 또는 루(Ostomy)의 탈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5) 결장루 환자가 장 세척 시 사용하는 장세척기, 고정용 belt, Sleeve는 각각 사례별로 인정함 3.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와 피부보호판)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 2와 같이 함 * 참고사항 1) 장세척시 사용하는 Belt:치료재료 중분류 결장루 장세척용 (고시 제2015-65호, '15.5.1) * Flange 고정용 Belt에서 결장루장세척용으로 변경됨 2) 복대: 치료재료 중분류 OSTOMY용 복대 3) Leg Bag: 치료재료 중분류 Leg Urine Bag (고시 제2015-43호, '15.4.1 시행)
<신 설>		<신 설>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 급여기준 (치료재료)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은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시 10~30mm 크기의 천공에 한하여 1개를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