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6호, 2016.10.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에 다음을 각각 신설한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액)*	비고**
행위	제2장	검사료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50%
행위 치료재료	제3장	방사선치료료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치료]	50%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50%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간암 냉동제거술/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80%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80%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1.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1. 행위 및 치료재료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액)*	비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액)*	비고**
행위	제2장	검사료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50%
행위 치료재료	제3장	방사선치료료	전립선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치료]	50%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50%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간암 냉동제거술/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80%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