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9월 10일(월) ∼ 9월 19(수), <9일간>

○ (서면조사) 2018년 9월 10일(월) ~ 종료시까지

□ (조사대상기관수) 총 68개소

○ (현장조사, 35개소) 병원6, 요양병원 8, 한방병원2, 의원 14, 치과의원 3, 약국 2

○ (서면조사, 33개소) 종합병원 1, 요양병원2, 의원 28, 치과의원1, 약국 1

◆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식대 부당청구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8년 9월 10일(월)∼ 9월 19(수), <9일간>

□ (조사대상기관수) 총 10개소

○ 종합병원1, 요양병원 1, 한방병원1, 의원 3, 한의원1, 약국3

◆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