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0호, 2015.10.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부터 별지 7까지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8 및 별지 9에 기재된 약제는 각각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5호 붙임 1 중 “바소트롤정6.25밀리그램(카르베딜롤)(제품코드 : 642506750)”의 시행일 “2017년 2월 8일”을 “2016년 7월 13일”로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6호 부칙 제1조 중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8일“을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1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5년 12월 29일

3. 별지 4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9월 1일

4. 별지 5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10월 1일

5. 별지 6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11월 1일

6. 별지 7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12월 29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9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6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