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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09. 12. 28.(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 27일 일요일 낮12시)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대 변 인 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09. 12. 24.(목)	담당자	과 장 조홍선 02)2023-4345 사무관 한정현 02)2023-4352

간단한 시술과 수면내시경 전에도 부작용․위험성을 설명해야…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은 요구할 수 없어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동의서, 입원약정서 등 표준약관 2종 개정

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하고 부담도 경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의료서비스업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과「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함

* 시술 : 수술보다 넓은 의미로 의료상 치료행위를 망라한 전체적인 의료행위. 흔히 진료실에서 국소 마취를 하거나 마취 없이 하는 소규모의 의료행위를 일컬음. 예를 들어 레이저 시술, 인공수태시술 등이 이에 해당함

* 의식하진정(수면)요법 :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여 환자를 어느 정도 진정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검사(시술)를 함으로써 검사(시술)에 따르는 불편감을 경감시켜주는 요법

o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의 부작용․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설명하여야 할 대상을 시술 및 수면내시경검사까지 확대

o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보증금조항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 및 보증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 이번 표준약관은 ′09. 3. 6. 대한병원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마취과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된 것임

□ 이번 표준약관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수술․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구체화 및 확대․강화되어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o 그동안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필요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였음

※ 의료관련 분쟁 및 소송건수

- 소비자원 상담건수 : 14,127건(‘07년), 14,716건(‘08년)

- 의료소송 건수 : 1,166건(‘05년), 1,296건(’06년), 1,104건(‘07년)

□ 또한, 개선된 표준약관은 현재 대형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대형병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

1. 소제기 금지 조항

시술에 따른 일반적 합병증이나 후유증,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제소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개인정보제공 동의간주 조항

본인(환자)․보호자 및 보증인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서의 위임 및 지방세 과세자료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3. 병원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병원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서비스업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임

o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에게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임

【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동의서 주요 내용 】

ꊱ 간단한 시술이나 의식하진정(예 : 수면내시경)의 경우에도 부작용․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o 간단한 시술이나 의식하진정의 경우에도 의사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최근 레이저시술이나 마취를 대신하는 ‘의식하진정’요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96년에 제정된 표준약관에는ꡐ수술․검사․마취ꡑ에 대한 동의서만 있었고, 의사가 설명하여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음

ꊲ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o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각각의 경우에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범위를 표준약관에 명시

- 구체적인 설명내용은 의료기관이 각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항목: 목적 및 효과, 과정 및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처치방법, 수술부위․방법의 변경가능성, 주의 사항(수술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의식하진정의 경우 설명항목 : 목적 및 효과,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주의사항

* 마취의 경우 설명항목: 현 환자상태에 가능한 마취방법, 발현가능한 부작용(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마취 방법의 변경 가능성

ꊳ 동의서에 본인 대신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

*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

□ 환자의 신체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미성년자로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이 경우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본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__________

o 수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동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그 사유를 택일하여 표시하도록 함

【 입원약정서의 주요 내용 】

ꊱ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입원보증금 조항 삭제

o 입원할 때 미리 입원비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받는 관행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입원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기존 표준약관에 있던 이 조항을 삭제함

- 일부 의료관련 법령에 의해 입원보증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입원보증금을 청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ꊲ 고객의 응소 편의를 위해 관할법원 조항 신설

o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대형병원의 입원약정서에는 대부분 병원소재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고객의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으로써 약관법 위반임

ꊳ 의료기관에게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의무 또는 보관의무 부과

o 의료기관에게는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의무 또는 귀중품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의료기관이 지정한 방법대로 귀중품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

ꊴ 연대보증인의 채무액 한도․보증기간을 개별 약정하여 명시

o 보증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한도․보증기간을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약정하여 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 이로써 보증인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보증채무를 가늠할 수 있게 되어 불안정한 지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됨

※ 호의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보증약정서에 보증채무 한도액과 보증기간(약정 없으면 3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첨 : 1. 의료서비스업 현황

2.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3.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별첨1] 의료서비스업 현황 등

< 의료서비스업 현황 >

□ 2008. 12. 말 현재 국내 의료기관 수는 54,172개(약국과 보건기관 제외)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음

o 이는 일반의원, 치과 및 한방의원 등이 크게 증가한 것과, 복지정책과 관련해 요양병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o 실제 지난 3년 동안 약국과 보건기관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의 수는 연평균 3.3%씩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2년 ～ 2005년 동안의 4.2%에 비해서는 소폭 둔화된 수준임

□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함(의료법 제3조)

o 현행 의료법(2009. 1. 30 개정)에서는 의료기관을 크게 조산원,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나 전문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

□ 의료서비스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 있음

① 수요 -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성

의료서비스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자인 환자는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 크지 않아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산업임

② 지식집약산업이나 인건비 비중이 높고 취업파급효과가 큼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부가가치비율은 48.7%로 제조업의 27.4%보다 높으며, 취업유발계수는 16.3명으로 전체산업평균 12.2명, 제조업 4.9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③ 영리성에 제한이 있으며 내수산업 위주로 발전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영리법인에 의한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의료서비스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생산․분배 등에 규제를 가함. 최근 정부는 의료서비스업을 국가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육성하고자 하나, 해외환자유치는 미미한 실정임

< 의료소송 현황 >

가. 의료소송(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연도별 건수현황

□ 우리나라의 의료소송은 매년 1,000건 이상으로서 전체 소송의 0.3 % 내지 0.4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의료소송 건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1,124(0.4)	1,166(0.4)	1,296(0.3)	1,104(0.3)
제1심	802(0.3)	867(0.3)	979(0.3)	766(0.2)
항소심	273(0.8)	239(0.6)	243(0.6)	280(0.6)
상고심	49(0.7)	60(0.8)	74(0.8)	58(0.6)

(단위 : 건)

* ( )내의 수는 구성비(%)임

* 제1심에서는 소액사건이 제외됨

나. 판례상 인정되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 ① 환자의 병상(病狀), ② 침습(侵襲)* 내용․정도, ③ 수술 등 처치의 전망(효과-증상개선의 정도), ④ 침습의 필요성․긴급성 및 수술 등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증상의 정도, ⑤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점(보충성), ⑥ 침습의 결과 생기는 위험의 내용․정도 및 방지가능성 등

* 침습(侵襲) - 갑자기 침범하여 공격함. 환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함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 참조판례(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소비자원의 의료서비스분야 피해구제 건수 현황 >

(단위 : 건수)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담건수	12,614	13,400	15,835	14,127	14,716
피해구제건수	885	1,093	1,156	940	603

[별첨2]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

□ 수술

□ 시술

□ 검사

□ 마취

□ 의식하진정

동 의 서

표준약관 제10003호

(2009. 12. 18. 개정)

등록번호

성   명

1. 환자의 현재 상태 (검사결과 및 환자의 고지에 따라 유/무/미상으로 나누어 기재)

진단명
수술, 시술, 검사명
주치의
시행예정일
기왕력 (질병․상해 전력)		알레르기
특이체질		당뇨병
고 ․ 저혈압		마약사고
복용약물		기도이상 유무
흡연여부		출혈소인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등)		호흡기질환 (기침․가래 등)
신장질환 (부종 등)		기타

2. 설명사항

*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술․시술․검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개별적 기재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밑줄을 그어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사항

① 수술(시술 ․ 검사)의 목적 및 효과

②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시술 ․ 검사)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③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④ 수술(시술 ․ 검사)관련 주의 사항(수술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수술(시술․검사)방법 변경 및 수술 범위 추가 가능성

수술(시술․검사)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검사)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술(시술․검사)을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로 합니다.

등록번호

성   명

⑥ 기타사항

나. 의식하진정의 경우 설명사항

① 의식하진정의 목적 및 효과

진정제를 투여하여 환자를 어느 정도 진정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검사(시술)를 함으로써 검사(시술)에 따르는 불편함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마취한 상태로 하는 검사(시술)는 아니며 환자의 협조가 가능한 진정 상태에서 검사(시술)를 합니다.

②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적정량의 약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이나 적정한 정도의 진정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환자의 협조도가 낮아져 검사(시술) 자체가 어려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과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개는 특별한 조치 없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드물지만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과민 반응에 의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으로 폐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신장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③ 의식하진정시 주의 사항

의식하진정 후에는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안정이 필요하며 검사 당일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는 피해야 합니다.

다. 마취의 경우 설명사항

등록번호

성   명

등록번호

성   명

① 현 환자상태에 적합한 마취방법

□ 전신마취  □ 척추마취  □ 국소마취(마취부위 : DDDOO))  □ 기타

② 발현가능한 부작용(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③ 마취 방법의 변경 가능성

수술 준비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로 합니다.

④ 기타 사항 (예시 : 환자가 특별히 원하는 마취방법의 위험성)

설 명 의 사 :                 (서명 또는 날인)

설 명 의 사 :                 (서명 또는 날인)

* 마취과 의사가 마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설명하는 등 설명의사가 여럿일 경우 설명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목적 및 효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필요시 별지 포함)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본 동의서 제1조의 ‘환자의 현재상태’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2 0    년    월      일     시     분

환   자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        소 :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

등록번호

성   명

주        소 :

*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

□ 환자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미성년자로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이 경우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본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본 동의서에 첨부) 환자(또는 대리인)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합니다.

* 수술(검사, 시술)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원)장 귀하

등록번호

성   명

[별첨3]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입 원 약 정 서

표준약관 제10004호

(2009. 12. 18. 개정)

등록번호

성   명

환 자  성 명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주        소 :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외출ㆍ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4.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소지 중인 현금 기타 귀중품은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직원에게 보관을 의뢰합니다.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현금 기타 귀중품 등이 분실 및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6. 진료상 발생하는 문제와 수술 또는 수술 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약정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록번호

성   명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주        소 :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

주소 :

보증채무 최고액 :        원                     보증기간 :   년

병원(의원)장 귀하

등록번호

성   명

[별첨 4]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동의서 활용예시

□ 수술

■ 시술

■ 검사

□ 마취

■ 의식하진정

동 의 서

표준약관 제10003호

(2009. 12. 18. 개정)

대장 의식하진정(수면)내시경 및 용종절제술

동의서예시

등록번호

성   명

1234

홍길동

1. 환자의 현재 상태 (검사결과 및 환자의 고지에 따라 유/무/미상으로 나누어 기재)

진단명
수술, 시술, 검사명		대장 수면내시경 및 용종절제술
주치의		김철수
시행예정일		2009. 12. 1
기왕력 (질병․상해 전력)	무	알레르기	무
특이체질	미상	당뇨병	무
고 ․ 저혈압	고혈압	마약사고	무
복용약물	무	기도이상 유무	무
흡연여부	유	출혈소인	무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등)	무	호흡기질환 (기침․가래 등)	무
신장질환 (부종 등)	무	기타	미상

2. 설명사항

*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술․시술․검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개별적 기재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밑줄을 그어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사항

① 수술(시술 ․ 검사)의 목적 및 효과

대장내시경 검사는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암, 용종(폴립), 각종 염증 등의 병변을 진단하고 필요시 치료적 시술까지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②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시술 ․ 검사)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1) 대장내시경 검사는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전 대장을 관할하는 검사로서 내시경 삽입 전 대장 운동 억제 및 복통 경감을 위한 약물을 주사하게 됩니다.

(2) 검사 시간은 보통 15분-30분 정도이나, 병변 유무 및 환자에 따라 다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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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도중 자세한 관찰을 위해 대장내로 공기를 주입하므로 복무 팽만감, 불쾌감, 간헐적인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검사 후 수 기간 이내에 자연 소실됩니다.

(4) 간, 심장, 폐, 신장, 혈액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병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5) 항응고제(예: 쿠마딘, 와파린), 항혈소판제(예: 아스피린, 아스트릭스, 티클리드, 플라빅스 등)을 투약 중인 경우에는 약의 중단 여부에 대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합니다. 항혈소판제는 고혈압약과 병용 투여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 항혈소판제 투약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③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1) 대장내시경 검사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이지만, 드물게 출혈, 천공, 감염, 호흡장애, 혈압의 급격한 변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합병증은 용종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빈도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드물게 환자의 특이 체질로 인해 혈압  강하, 호흡 곤란, 혈관부종 등과 같은 약물에 대한 과민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④ 수술(시술 ․ 검사)관련 주의 사항(수술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1) 드물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대장의 심한 유동성, 복부 수술이나 복막염 등으로 인한 장 유착으로 전 대장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라도 검사 비용을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충분한 장 정결이 되지 못한 경우 검사가 불가능하며, 다른 날로 검사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검사 도중 병변이 발견될 경우 필요에 따라 조직 생검을 시행하게 되며,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게 용종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됩니다.

(4) 큰 용종을 절게할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추후 입원하여 절제하게 됩니다.

(5) 용종절제술 시행시 절제 병변 개수, 크기 , 위치 등에 따라 사용 약물이나 기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용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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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술(시술․검사)방법 변경 및 수술 범위 추가 가능성

수술(시술․검사)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검사)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술(시술․검사)을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로 합니다.

⑥ 기타

(1) 시행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

대장내시경 이외에 대장조영술, CT 가상 대장 내시경 등의 방법으로 대장 병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에 비해 천공이나 출혈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이상 병변이 발견된 경우 병변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행해져야 합니다. 대장 용종 중 선종성 용종을 대장암의 전구 병변이므로 절제해야 하며 절제하지 않을 경우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 의식하진정의 경우 설명사항

① 의식하진정의 목적 및 효과

진정제를 투여하여 환자를 어느 정도 진정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검사(시술)를 함으로써 검사(시술)에 따르는 불편함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마취한 상태로 하는 검사(시술)는 아니며 환자의 협조가 가능한 진정 상태에서 검사(시술)를 합니다.

②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적정량의 약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이나 적정한 정도의 진정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환자의 협조도가 낮아져 검사(시술) 자체가 어려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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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은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과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개는 특별한 조치 없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드물지만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과민 반응에 의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으로 폐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신장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③ 의식하진정시 주의 사항

의식하진정 후에는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안정이 필요하며 검사 당일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는 피해야 합니다.

다. 마취의 경우 설명사항

① 현 환자상태에 적합한 마취방법

□ 전신마취  □ 척추마취  □ 국소마취(마취부위 : DDDOO))  □ 기타

② 발현가능한 부작용(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③ 마취 방법의 변경 가능성

수술 준비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로 합니다.

④ 기타 사항 (예시 : 환자가 특별히 원하는 마취방법의 위험성)

설 명 의 사 :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김철수

설 명 의 사 :                 (서명 또는 날인)

* 마취과 의사가 마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설명하는 등 설명의사가 여럿일 경우 설명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 (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목적 및 효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필요시 별지 포함)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본 동의서 제1조의 ‘환자의 현재상태’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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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09 년  11월   30일  13 시  35 분

환   자   명 :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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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930701-1234567        전화 : 1234-5678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4동(반포로 648)

대리인(환자의   부  ) :    홍영수        (서명 또는 날인) 홍영수

주민등록번호 :    600501-1234567        전화 : 1234-5678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4동(반포로 648)

*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

□ 환자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미성년자로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이 경우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본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본 동의서에 첨부) 환자(또는 대리인)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합니다.

* 수술(검사, 시술)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공정내과의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