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32체액 란 다음에 누041혈액가스분석검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1.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는 동맥혈로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정맥혈 또는 모세혈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만6세 미만 소아에서 동맥혈채취가 곤란한 경우 나. 상기 ‘가’항 이외 동맥혈 채취가 어려운 환자는 그 사유 및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58 핵산증폭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지카바이러스 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질병관리본부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1. 역학적 연관성(증상 시작 전 2주 이내)이 있고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동반된 경우 - 발열,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 부종 등 2.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임신부 3.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두개 내 석회화 병변, 기타 선천성 장애(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정신지체 등)이 의심되는 경우 ※ 역학적 연관성 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③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④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일반사항 중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가산정방법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가산정방법	C-Arm을 이용하여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방사선 촬영 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77 경피적경화술란 다음에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근골격계 종양의 경피적 냉동제거술 급여기준	자677-3라 경피적 냉동제거술-근골격계 종양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원발성 유골골종(Osteoid osteoma) (2) 종양이 심부에 위치하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 등 수술적 종양절제술이 어려운 전이성 근골격계 종양 나. 인정횟수 - 동일 병변 1회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1.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는 동맥혈로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정맥혈 또는 모세혈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만6세 미만 소아에서 동맥혈채취가 곤란한 경우 나. 상기 ‘가’항 이외 동맥혈 채취가 어려운 환자는 그 사유 및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경우
누658 핵산증폭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지카바이러스 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료가이드라인 또는 진단검사지침」에 따른 검사대상에게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검사대상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료가이드라인 또는 진단검사지침」의 검사대상 1. 아래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상에 노출된 경우로서, 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 또는 거주 ② 감염자 또는 발생국가 방문자(귀국후 6개월 이내)와 성접촉 ③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가. 위험노출 후 2주 이내 발진과 함께 임상증상(관절통, 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 결막 충혈)이 하나이상 있는 경우 나. 임상증상이 없는 임신부 2.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는 뇌석회화증이 의심되는 경우	누658 핵산증폭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지카바이러스 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질병관리본부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1. 역학적 연관성(증상 시작 전 2주 이내)이 있고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동반된 경우 - 발열,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 부종 등 2.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임신부 3.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두개 내 석회화 병변, 기타 선천성 장애(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정신지체 등)이 의심되는 경우 ※ 역학적 연관성 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③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④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시 수가산정방법	C-Arm을 이용하여 사지부위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방사선 촬영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일반사항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가산정방법	C-Arm을 이용하여 <삭제>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방사선 촬영 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신설>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산정]	근골격계 종양의 경피적 냉동제거술 급여기준	자677-3라 경피적 냉동제거술-근골격계 종양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원발성 유골골종(Osteoid osteoma) (2) 종양이 심부에 위치하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 등 수술적 종양절제술이 어려운 전이성 근골격계 종양 나. 인정횟수 - 동일 병변 1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