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개정하고, 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조, 안 제6조의2제1항, 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예규  제130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규칙 제3조제10항제4호”를 “규칙 제3조제11항제4호”로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검토내용이 서면으로 대체가능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수당 등의 지급)”을 “(회의개최 방식 및 수당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를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①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평가위원회 의견진술 등) <신 설>	제6조의2(평가위원회 의견진술 등) ① 평가위원회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검토내용이 서면으로 대체가능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 의료기술을 규칙 제3조제10항제4호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최종의결 이전 신청인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규칙 제3조제11항제4호-------------------------------------------------------------------------. --------------------------------------------------------------------------------.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7조(수당 등의 지급) ① (생 략)	제7조(회의개최 방식 및 수당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인 위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재직하는 임직원인 위원에 대하	② --------------------------------------------------------------------------------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22호,2020.11.10.>	부 칙 <제130호,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