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 2018.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59란 다음에 누-66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660	D6601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9 핵산교잡란 다음에 누-660 염기서열분석란을 신설하고, 제3절 기능 검사료 [신장 및 비뇨기 검사]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초음파 희석법 이용]란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60		염기서열분석
	D6601	가. 약제내성그룹 2 Drug Resistance Group 2 †	1,606.97
		제3절 기능 검사료
		[신장 및 비뇨기 검사]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 Vascular Access Flow Measurement
	E6600	가. 초음파 희석법 Ultrasound Dilution Technique	176.75
	E6604	나. 열희석법 Thermodilution	167.94
		주. 사용된 1회용 혈로 혈류량 측정술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53-1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란 다음에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란을,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란 다음에 자-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53-2	R4535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2,869.30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3.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90	M690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4,980.50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of Lung Cancer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중 자-812 소장이식술란 다음에 자-813 팔적출술[이식용](편측)란 및 자-814 팔이식술(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자-813	Q8130	팔적출술 [이식용] (편측) Hand/Arm Procurement	13,796.50
자-814	Q8131	팔이식술 (편측) Hand/Arm Transplantation	95,531.17

제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81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란 중 (2) 메틸화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란 다음에 (3)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81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CZ585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3)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cation(MLPA)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2)”를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3)”으로 변경하고,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D659201~D659203)” 다음에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0)”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660	D6601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감염검사]

<바이러스>

<바이러스>

<신 설>

<신 설>

누-660

염기서열분석

<신 설>

<신 설>

D6601

가. 약제내성그룹 2

Drug Resistance Group 2 †

...........1,606.97점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장 및 비뇨기 검사]

[신장 및 비뇨기 검사]

나-660

E6600

혈로 혈류량 측정술 [초음파 희석법]

Vascular Access Flow Measurement [Ultrasound Dilution Technique]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

Vascular Access Flow Measurement

...........176.75점

E6600

가. 초음파 희석법

Ultrasound Dilution Technique

...........176.75점

<신 설>

<신 설>

E6604

나. 열희석법 Thermodilution

..........167.94점

<신 설>

주. 사용된 1회용 혈로 혈류량 측정술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신 설>

<신 설>

자-453-2

R4535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2,869.30점

<신 설>

<신 설>

<신 설>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3.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신 설>

<신 설>

자-690

M690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of Lung Cancer

...........4,980.50점

[장기이식]

[장기이식]

<신 설>

<신 설>

자-813

Q8130

팔적출술 [이식용] (편측)

Hand/Arm Procurement

...........13,796.50점

<신 설>

<신 설>

자-814

Q8131

팔이식술 (편측)

Hand/Arm Transplantation

..........95,531.17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노-581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노-581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신 설>

<신 설>

CZ585

(3)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cation(MLPA)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2),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8),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D658601~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D659201~D659203), <신설>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3),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8),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D658601~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D659201~D659203),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0)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