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2020. 8.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Ⅰ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

ㅇ (3차 추경) 1차 추경 당시 융자신청 금액이 확보된 예산(4,000억원)을 초과,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지원 필요

Ⅱ		추진 경과

< 1차 추경 >

ㅇ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계획 확정(3.28.)

ㅇ 취급 금융기관(국민, 신한) 선정(3.31.)

ㅇ 융자신청 접수(4.6. ~ 4.16.)

ㅇ 융자시행(4.23.), 금액조정통보(6.3.), 2차 금액조정통보(6.26.)

ㅇ 잔액 대출 독려(6월말 ~ )

* 1차 추경 집행결과(8.3. 기준)

- 융자신청(3,914개소, 1조 1,450억원), 집행실적(3,699개소, 3,795억원)

< 3차 추경 >

ㅇ 국회 본회의 통과(7.3.), 국무회의 의결(7.4.)

ㅇ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계 의견수렴, 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면), 추진계획 확정( ~ 7.31)

ㅇ 금융기관과 1차 추경 집행과정 분석, 3차 추경 대출방식, 추가/신규 배정액 구분 등 협의(~8.4)

ㅇ 약정서 체결(~8.5.)

Ⅱ		주요 내용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출실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최소화

◈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 집행기준을 수립하고,

병협, 의협 등을 통한 홍보요청으로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

□ 개요

ㅇ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심화 완화와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원활한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ㅇ (융자대상)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 단,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의료기관에 한함

ㅇ (대출 재원 및 규모) 응급의료기금 4천억원

ㅇ (대출금리) 연 2.15%(변동금리) : 융자금리 1.15% + 취급수수료 1%

*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한도) 예산범위내에서 신청(은행심사)금액 대비 70% 수준

ㅇ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융자취급 금융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영업점 (1차 추경 사업 참여)

- 융자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 대출금액 산정, 대출 실행, 대출금 상황 보고 등 융자사업 관련 일련의 모든 과정을 수행

ㅇ (사후관리) 취급금융기관은 약정기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에 따라 대여기금을 상환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조기상환은 체결한 약정서 내용에 따라 가능

- 의료기관이 허위신청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융자금 환수 등 적정 조치

□ 3차 추경 집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ㅇ 국회 예산심사*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집행방안 마련

* (상임위) 추가융자 대상의 대출심사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집행 필요

(예정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융자비율을 조정(상향)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집중 지원할 필요

ㅇ 1차추경 융자신청(2~3월 경영악화 실적 기관 대상)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및 미신청 의료기관*의 신규 융자 수요 감안

* 환자진료 적극참여 의료기관은 ’20.4월 기준 총 1,053개소(중복 포함,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기관 29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71개소, 선별진료소 운영 기관 612개소, 국민안심병원 341개소)이나 1차 추경 당시 융자 신청한 기관은 131개소임

□ 집행기준(안)

< 집행 원칙 >

ㅇ 3차추경 편성 사유, 국회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1차 추경 융자했던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원하고, 신규 융자 접수 및 지원병행

< 융자 대상 >

ㅇ 추가(1차 추경 신청 의료기관) 및 신규 지원에 공통 적용

① 연매출액 기준 30억 이하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

* 연매출액이 작은 順, 매출액 감소율이 큰 順 등에 따라 지원대상 의료기관 선정

② 환자진료 적극참여 의료기관

* 국가지정격리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또는 국민안심병원 운영

③ 그 외 신청 의료기관

< 융자 비율 >

ㅇ 추가·신규 융자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심사금액 대비 최대 70%)하되,  2개 항목(①과 ②)대상 기관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①은 개인 개설, ②은 법인 개설임을 고려하여 ① 또는 ②에 편중하지 않음

*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각각 의료기관(다만, 2개소 까지만 가능)에 대해 융자비율 70% 적용하되, 추후 잔액 발생시 변경 가능

< 신규신청 시 매출액 감소 증빙방법 등 >

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피해기간(2월 ~ 6월) 진료비용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은행에 제출

*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

- 단,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도 대출 가능

* ’20.2∼6월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

② 코로나19 피해기간(2월 ~ 6월) 진료분에 대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청구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금액(총진료비)을 비교하여 붙임 융자신청서를 작성

집중 피해기간(‘20년)		전년 동월	’20년 전월
2월분 청구금액		’19년 2월분 청구금액	’20년 1월분 청구금액
3월분 청구금액		’19년 3월분 청구금액	’20년 2월분 청구금액
4월분 청구금액		’19년 4월분 청구금액	’20년 3월분 청구금액
5월분 청구금액		’19년 5월분 청구금액	’20년 4월분 청구금액
6월분 청구금액		’19년 6월분 청구금액	’20년 5월분 청구금액
2~6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2~6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8월~’20년 1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1~12월분 평균 청구금액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피해기간 중 특정 월의 청구금액 또는 5개월 평균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작성 시 집중 피해기간 중 해당 월과 비교 월 등을 명기(예시, ’20년 2월분 청구금액 000원 vs ’19년 2월분 청구금액 △△△원)

ㅇ (대출한도) 개소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 신청금액이 4천억원을 넘을 경우 개인 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연매출액이 작은 順, 매출액 감소율이 큰 順 등에 따라 지원대상 의료기관 선정

< 융자금 배정 >

ㅇ 추가융자*(2,400억원)와 신규융자(1,600억원)로 구분

* 추가융자 규모(2,400억원)는 연매출액 기준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환자진료 적극 참여 기관에 대하여 1차 추경 당시 신청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70%까지 추가 융자를 가정하에 산출된 값(약 2,235억원) 반영

ㅇ 다만, 금융기관에서 이자 상환 부담을 사유로 추가융자 금액 배정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주단위로 추가대출 자금 소요를 받아 주단위로 해당 금액을 배정함(8월 중 3회, 매 월요일)

ㅇ 신규융자는 금융기관별 신청접수 및 대출심사 완료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각각 배정*(8월말)

* 추가융자 금액에 잔여액 발생시 신규 융자 금액에 포함하여 배정 가능

Ⅳ		추진 일정

<추가 융자>

ㅇ 1차 추경 대출받은 의료기관 대상 추가융자는 8.10(월)부터 실행

<신규 융자>

ㅇ 대출 신청 및 접수(8.7.(금)∼8.20.(목) 토·일 등 공휴일 제외)

*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회 등을 통한 홍보 병행

ㅇ 융자신청 대출심사 및 결과 통보(취급금융기관→복지부, 8.27(목))

ㅇ 대출 대상, 융자금액 등 최종 통보(복지부 → 취급금융기관, 8.31. 예정)

ㅇ 융자금 금융기관 배정 및 대출 실행(8.31.~)

붙임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서식)

[서식 :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개인 의료업자)	명칭	개설자			종별구분(의료법 제3조)
	주소				허가병상수
	개설일자	요양기관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융자신청액(원)				구분			해당		해당없음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기관
	코로나19 집중피해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비교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국민안심병원
	매출액 감소액(원) 및 감소비율(%)				특별재난지역 해당 의료기관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법인 (법인의료기관만 해당)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설립일자		요양기관 번호(의료기관별로 복수기재)
	융자신청액(원)				구분		해당		해당없음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기관
	코로나19 집중피해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비교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국민안심병원
	매출액 감소액(원) 및 감소비율(%)				특별재난지역 해당 의료기관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행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