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안)

제목: 국가결핵관리 민간·공공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 (가제)

Private - Public Mix National Tuberculosis Programme Monitoring and Evaluation

1. 사업의 필요성과 배경

가. PPM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 PPM 사업의 배경

❍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일본의 4배, 미국의 22배)

(인구 10만명당)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터키	폴란드
발생률	90	21	4.1	17	29	24
사망률	8.3	1.4	<1	<1	3.2	1.9

※ 자료원: WHO ’09 보고서

❍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감소추세였던 결핵환자가 ’00년 이후 정체 추세

※ 신환자수는 2000년까지는 병․의원을 제외한 보건소 관리 환자수

※ 사망자수 : 통계청 자료

○ 결핵환자 보건소 vs 병·의원 선호도 - 70 : 30(96년) ⇨ 15 : 85(10년) 으로 변화

자료원 : 결핵관리실적보고서, 질병관리본부

○ 다제내성결핵 증가위험(보건소 ’94, 1.6%, ’04, 2.7%)과 특히 20대 결핵내성률 심각(신환자 중 5%)

자료원: 보건소 초회 도말양성 신환자들에 대한 약제감수성 검사 결과 (배길한 외 IJTLD; 11:571)

자료원: 2008년도 다제내성결핵 현황분석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주간건강과질병, 제3권 21호)

❍ 민간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결핵환자 추구관리의 어려움으로 불규칙적인 투약과 치료중단 등 치료성공률 저조하나, 환자 추구관리(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지원 후 치료성공률 향상됨

※. 공공민간협력사업 참여 전, 후 치료성공률 비교

		(단위: %)
치료 결과	사업 참여 전	사업 참여 후
치료성공	69.9	85.4
전출	10.3	8.9
치료거부	2.7	3.3
치료중단	17.1	2.4

(자료원: 공공민간협력사업을 통한 한 민간병원의 결핵치료 성공률 향상, 박재석,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2011)

○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필요

현재 보건소 및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를 통해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 발견

결핵환자의 8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있으나 이들 가족이나 동거인에서는 결핵감염 및 결핵검진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체계적인 검진, 등록 및 관리 필요

결핵감염 고위험군은 밀접 접촉자이며 밀접 접촉자인 가족은 잠복결핵감염률이 41-49% 임

○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공공협력체계 운영 절대 필요

민간․공공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여 결핵환자 진단, 치료, 상담 등 적극적인 추구관리를 통하여 치료 성공률 향상 필요

민간 의료기관의 결핵치료성공률 제고를 위한 공공의 지원에 의한 협력 필요

민간에 대한 간접적 개입을 통해 전체 국가결핵관리를 실현

- PPM 사업의 목적

○ 민간 의료기관의 결핵환자가 근거중심의 결핵 표준 진료지침에 준하는 규칙적인 치료와 철저한 환자관리로 결핵치료 중단방지 등으로 결핵 치료 성공률 제고 및 내성 결핵 발생 방지

○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와 추가결핵환자를 발견·치료하여 결핵 발병예방과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

- PPM 사업 목표

○ 도말양성 결핵환자(신환, 약제감수성)의 치료 성공률 95% 이상 달성

○ 연도별 목표

* ’11년 신고율의 증가로 인한 환자 발견율이 높아 발생률이 일시적으로 증가

구분	2010	2011	2015	2020
결핵 신고율(%)	68	90	95	100
결핵발생률(명/10만명당)	88	100*	40	20
결핵치료효율(%)	80	85	90	95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개념적 틀>

비전	▶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
목적 & 목표	▶		결핵감염 예방
			철저한 환자 관리로 치료성공률 향상															환자의 접촉자 조사로 추가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 발견 제고
접근	▶		민간공공협력
원칙	▶		민간																		공공
			근거중심의 표준진료 (진단․치료)																		환자관리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
전략적 방향	▶		치료의 방해요인 파악 및 제거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모니터링과 체계적 평가
영역	▶		결핵환자 건강관리
			동반질환 관리								건강증진 (금연, 절주 등)													가족 및 접촉자 관리

○ 결핵환자 등록관리 강화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사례관리를 통한 철저한 추구관리

○ 표준결핵진료지침에 따른 치료 및 진단 권장

치료 및 추구검사는 주치의가 1차적 결정

※ 치료 및 추구검사는 해당 의료기관 자율

○ 적극적 환자발견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안내

기타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검사 안내

○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대상 환자 발견에 활용

관리대상 환자의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추구관리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활용

치료 종결 시 치료 결과 입력으로 실적보고의 효율적 활용

- 최근 국외의 결핵관리 추세 (국외 동향)

* 내용 추가 필요, 문헌 고찰

* WHO 의 PPM tool kit 등 리뷰 필요

* 주요 국가의 결핵관리 추세 (선진 국가 및 결핵 호발국 관리 사례 제시)

나. PPM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

- 관리 사업은 제한된 가용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함

- 관리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파악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음

- 사업 수행으로 예상되는 성과의 장점 및 국가 결핵관리 사업 목표와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 계획에 환류

- 사업 지속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 기대 효과에 대한 도달 정도 평가

- 단기 효과, 중기 효과, 장기 효과로 분석

2. 사업 내용

가. 사업 개요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지회를 통한 권역별 사업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주권, 강원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을 함

- PPM 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 접촉자 검진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표준지침 교육 및 홍보

나. 사업추진조직

- 총괄 책임자(PI), 중앙 운영위원회, 권역별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 조직도>

- 각 조직의 구성 및 기능

○ 중앙 운영위원회

구성: 권역 운영위원회 대표 8인, 질병관리본부 1인, 대한결핵협회 1인

기능: 사업 전반에 관한 운영 방침 정의

○ 권역 운영위원회

구성: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지회 대표, 예방의학 전문의, PPM 간호사 대표, 시도 보건관계자, 시도 결핵관리의사

기능: 권역 내 참여기관 업무 협조
PPM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산출
실적 평가 및 보고

○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이 아닌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과(감염), 예방의학과 전문가로 5인 이내

기능: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 학술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과(감염), 예방의학과 전문가로 5인 이내

기능: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개발 지원, 정기 교육 및 보수 교육 지원

다. 세부 사업내용

-PPM 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 평가 지표 선정

산출 : 기관 참여 현황, 환자 등록 현황, 환자 교육 사업 등

효과 :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환자 만족도, 환자의 건강 행태 변화, 결핵 관리에 대한 인지도 변화, 등록 환자 지속 치료율, 치료 완료율, 치료 실패율, 약제 내성률 등

영향 : 발생률 변화, 유병률 변화, 내성 결핵 발생률 등

❍ 조사 방법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각 지표의 정의에 맞춰 산출

매월 마지막 주에 평가 지표 산출

❍ 조사의 질관리

지표 조사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

정기 교육 및 보수 교육 실시

-접촉자 검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 평가 지표 선정

산출 : 접촉자 검진 쿠폰 배포 현황, 접촉자 검진률 등

효과 : 접촉자의 결핵 인지도 변화, 잠복결핵감염 신고율, 잠복결핵감염 치료율 등

영향 : 잠복결핵감염 발생률 변화 등

❍ 조사 방법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각 지표의 정의에 맞춰 산출

매월 마지막 주에 평가 지표 산출

❍ 조사의 질관리

표준 지침 개발

정기 교육 및 보수 교육 실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사업 흐름도>

-표준지침 교육 및 홍보

○ 호흡기 학회 및 학회지를 통한 홍보로 민간기관이 PPM 사업에 적극 참여 하도록 지원

○ 참여기관 운영위원을 통한 각 병원별 PPM 사업 및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홍보(회의, 병원게시판 게시, 병원 홈페이지, OCS상 공지 등)

○ 모든 의료제공자에게 표준화된 결핵진료 지침을 교육 및 홍보함으로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결핵의 조기 퇴치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방향

- 민간공공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 권역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PPM 사업 참여기관의 평가 지표 산출

접촉자 검진 사업에 대한 지표 산출

- 결핵진료지침 교육 및 자문

나. 총괄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 정기회의 : 연 2회

- 비정기회의 : 하위 회의에서 긴급한 안건 발생 시 소집 가능

다. 권역별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 정기회의 : 매월 마지막 주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취합

- 참여 병원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산출

라. 권역별 표준 지침 교육 및 자문

- 학술대회 및 교육강좌 개최(전국적 또는 권역별로 년 4회 교육 개최)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이 아닌 의료인 교육을 위해 대한내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연수 교육을 활용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한 결핵진료 지침서를 웹사이트 게시

- 권역별 지회를 통한 질의응답 운영

※ 연구협의회의, 전문가 연찬회, 결과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외부 심포지엄, 세미나, 학회 등을 활용하는 계획도 가능

마. 추진 일정

사업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PPM M&E (호흡기학회)
· 사업계획 수립
·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권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자문위원회
· 정기/보수 교육 (권역별)
· 사업 모니터링
· 월별 평가지표 산출
· 사업보고 및 평가

- 월별 또는 분기별 상세 운영 계획

* 사업보고 및 평가는 1월로 하는 것도 가능함

- 권역별 교육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및 소속 6개 지회 주관

❍ 권역 내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표준 결핵진료지침 교육

❍ 분기별 연 4회 정기 교육 실시, 구체적 일정은 해당 지회에서 수립

4. 기대효과

○ 결핵환자 및 접촉자 관리의 현황 파악을 통한 국가결핵관리지표 산출

○ 철저한 환자 관리로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향상 및 재발 방지

- 유병기간의 단축 및 중단자 등 감소로 치료중단 발생 방지

- 약제내성결핵의 발생과 재발률 감소

○ 결핵 고위험군 등 결핵환자밀접접촉자에서의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인 조기 발견

○ 결핵환자 접촉자에서의 잡복결핵감염실태 파악(민간의료기관)

○ 결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결핵관리사업에 환류

○ 결핵환자를 위한 국가결핵관리의 질적인 향상

5. 예산

(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800,000,000	100 %

산 출 내 역 서 (예시)

항목	산출내역	소계	비고
인건비
1)책임연구원
2)연구원
3)연구보조원
4)보조원
여비
1)국내여비
2)국외여비
일반운영비
1)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 교재인쇄비
- 교육다과비
- 참고문헌 구입비
- 컴퓨터대여비
2)교통통신비
- 전화요금
- 우편요금
3)운영수당
- 강사수당
- 토론수당
- 자문료
- 회의비
4)교육장소 임차료
- 교육장소 임차료
업무추진비
1)현장지도 활동비
일반관리비
합계	800,0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