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8호 201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서식)

【현 재】

[별지 제3호 서식]

요 양 급 여 비 용 심 사 결 과 통 보 서

페이지 :

		대표자 귀하	요양기관기호 :		지원 :
명세서 일련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진찰횟수	내원일수	청 구 사 항	구 분 ⁀ 주 2 ⌣	장애인의료비	심사결정액	증 감 내 역 사 항 (주3)	요양개시일
초	재진	요양급여비용총액1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비급여총액	특수장비총액	투약료총액	계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기타감액Ⅰ Ⅱ	증액Ⅰ Ⅱ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
본인부담환급금(주4)	수탁기관 지 급 액
수진자 성명	가산횟수	요양일수	청구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추가부담금(주5)	보훈심사결정액
진료 구분 (주1)	특정기호	생년월일	성별	공상구분	처방횟수	심 사 결 정 사 항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보훈부담금
보훈본인부담환급금	보훈본인추가부담금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합 계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총액1	본인부담금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총액1	본인부담환급금	심 사 결 정 액
수탁기관지급액	보훈심사결정액
청 구 사 항																							심사불능사항
심사결정사항																							증 감 사 항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요 양 급 여 비 용 심 사 결 과 통 보 서

페이지 :

									대표자 귀하																요양기관기호 :																									지원 :
명세서 일련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진찰횟수			내원일수		청 구 사 항																															구 분 ⁀ 주 2 ⌣		장애인의료비				심사결정액							증 감 내 역 사 항 (주3)																						요양개시일
				초	재진
									요양급여비용총액1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비급여총액							특수장비총액						투약료총액
																																										본인부담환급금(주4)				수탁기관 지 급 액							계									항목	사유	감 액					Ⅰ ․ Ⅱ	Ⅰ 기타감액 ․ Ⅱ				증Ⅰ ․ 액Ⅱ	청 구 약 제 상한차액총액
수진자 성명				가산횟수			요양일수		청구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본인추가부담금(주5)				보훈심사결정액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심사결정약제 상한차액총액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100 미만 총액							100분의 100 미만 청구액						100분의 100 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보훈본인부담환급금				보훈본인추가부담금
									100분의 100 미만 보훈청구액
진료 구분 (주1)	특정기호		생년월일		성별	공상구분	처방횟수		심 사 결 정 사 항
																																										100분의 100 미만 본인부담환급금				100분의 100 미만 본인추가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보훈부담금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100 미만 총액							100분의 100 미만 청구액						100분의 100 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100 미만 보훈청구액
합 계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 총액1								본인부담금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총액1							본인부담환급금					심 사 결 정 액
																																																																					수탁기관지급액					보훈심사결정액
		청 구 사 항																																																		심사불능사항
		심사결정사항																																																		증 감 사 항
합 계		구 분				건 수				100분의 100 미만 총액								100분의 100 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100 미만 청구액								100분의 100 미만 보훈청구액																	구 분						건 수				100분의 100 미만 총액
		청 구 사 항																																																		심사불능사항
		심사결정사항																																																		증 감 사 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직  인  생  략

【현 재】

[별지 제4호서식]

	보내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121-74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요양기관기호
	※ 본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대한 문의는 귀 요양기관이 소재한 우리공단지사 또는 지역번호 없이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요양기관 회원 가입시 지급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비용과 분담금은 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또는 전화 0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 사 평가원	접수번호 0000000		묶음번호 00000	통보번호 00000000(0000-00-00)
	접수일 0000년 00월 00일		진료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요 양 급 여 비 용 지 급 불 능 내 역
명세서 번 호		진료 구분	수진자 성 명			청 구 내 역														심 사 결 정										사 유		심사조정			비 고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청구 및 심사결정				건수																										주)1. 아래의 “지급 및 증감액내역”에서 “원천징수세액”란과 “정산금 가, 나”란은 소득세법 제127조 내지 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173조 내지 제176조에 의거 원천징수대상기관에 대하여 우리공단이 원천징수한 세액에 관한 내역입니다. 2. 정산금 “가, 나, 다”란에 관한 설명은 뒷면의 안내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금액
지 급 불 능				건수
				금액
이번차수				지급결정 내역①																				미지급 내역②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		성 명
				계							요양기관						공급자(검사기관)							계					요양기관					공급자(검사기관)
건 수																																											주민등록번호
지급결정액
지 급 및 증감액 내 역	구 분				지 급 일				지급결정액 ③=①-②					원 천 징 수 세 액												본인부담금 환 급 금					정 산 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사 금액		증감액 계		실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계
																															가		나			다		대불비용		분담금
	계

위와 같이 지급결정된 실지급액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본 지급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요양기관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직  인  생  략

이 통보서와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뒷면에 있습니다.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보내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121-74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요양기관기호
	※ 본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대한 문의는 귀 요양기관이 소재한 우리공단지사 또는 지역번호 없이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 회원 가입시 지급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비용과 분담금은 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또는 전화 0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 사 평가원	접수번호 0000000		묶음번호 00000	통보번호 00000000(0000-00-00)
	접수일 0000년 00월 00일		진료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요 양 급 여 비 용 지 급 불 능 내 역
명세서 번 호		진료 구분	수진자 성 명			청 구 내 역														심 사 결 정										사 유		심사조정			비 고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100/100미만총액				100/100미만본인부담금					100/100미만청구액					100/100미만본인부담금					100/100미만공단부담금
청구 및 심사결정				건수																										주)1. 아래의 “지급 및 증감액내역”에서 “원천징수세액”란과 “정산금 가, 나”란은 소득세법 제127조 내지 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86조 내지 제89조에 의거 원천징수대상기관에 대하여 우리공단이 원천징수한 세액에 관한 내역입니다. 2. 정산금 “가, 나, 다”란에 관한 설명은 뒷면의 안내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금액
지 급 불 능				건수
				금액
이번차수				지급결정 내역①																				미지급 내역②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		성 명
				계							요양기관						공급자(검사기관)							계					요양기관					공급자(검사기관)
건 수																																											주민등록번호
지급결정액
지 급 및 증감액 내 역	구 분				지 급 일				지급결정액 ③=①-②					원 천 징 수 세 액												본인부담금 환 급 금					정 산 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사 금액		증감액 계		실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계
																															가		나			다		대불비용		분담금
	계

위와 같이 지급결정된 실지급액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본 지급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요양기관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직  인  생  략

이 통보서와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뒷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