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5호, 2013.9.11.)를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 포함)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개정(정정 포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부터 “별지3”까지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4”부터 “별지6”까지의 약제를 삭제한다. 단, “별지1”로 신설되는 약제 중 “붙임1”의 약제는 “붙임1”의 시행일에 “붙임1”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6호, 2013.8.29)” ”별지5“의 변경 약제 중 ”바라클정1밀리그램(642506910)“의 상한금액은 3,866원으로 정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붙임1”의 약제에 대해서는 “붙임1”의 시행일에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4”의 약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별지5”의 약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