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금액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시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매월)	특별유족조위금(일시불)	장례비(일시불)
원발성 악성중피종		1,548,540원 (5년간)	43,864,350원	2,924,290원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1,114,940원 (5년간)	21,932,170원
석면 폐증	1급
	2급	743,290원 (24개월)	14,621,450원
	3급	371,640원 (24개월)	7,310,720원

◎ 요양급여

- 석면피해 인정자가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치료 시에 발생한 비용 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인정 질병 및 등급과 관계없이 유효기간(5년)동안 지원

- 요양급여 지급은 매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2022년	120일 이하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 기준보험료(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33호)

□ 석면피해 구제현황(‘22.5월말 기준)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 6,102명(신청 8,274명 중 74% 인정)

◎ 구제급여 지급 : 총 1,304억 원(평균 22백만원/인) 지급

‘석면폐증 판정을 위한 컴퓨터 단층촬영 기준’

구분	촬영기준
촬영 범위	전체 폐야가 포함되도록 경부 하부부터 상복부까지 촬영 상부: 폐 첨부가 보이지 않는 폐 상부 사진이 최소 한 장 이상 포함되게 촬영해야 함 하부: 횡경막과 갈비가로막각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폐 하부 사진이 한 장 이상 포함되게 촬영해야 함
호흡과 자세, 방사선 조사량 및 조영제	가) 최대흡기 상태에서 누운 자세(supine)와 엎드린 자세(prone)로 각각 촬영 나) 관전압 100~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100밀리암페어세컨드(mAs) 전후로 촬영 **주의: 모든 촬영은 정상 방사선 조사량(저선량 아님)을 사용해야 함 다)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음(조영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해도 무관함) 라) 16채널 다중검출 나선형 컴퓨터단층촬영 장치 이상의 기종으로 촬영
영상 작업	가) 누운 자세-종격동창 컴퓨터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드 두께는 3밀리미터(mm), 간격은 2.5밀리미터(mm) 이하 사용 (2) 표준연산(Standard algorithm) 사용 (3) 창 중심 35화운스필드(HU), 창 간격 350하운드필드(HU) 전후 사용 나) 누운 자세-폐창 컴퓨터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이하 사용 (2) 골연산, 고공간주파수연산 또는 폐연산(Bony algorithm, High spatial frequency algorithm or Lung algorithm) 사용 (3) 창 중심 -700화운드필드(HU), 창 간격 1,500화운드필드(HU) 사용 다) 엎드린 자세-폐창 컴퓨터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이하 사용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 사용 (3) 창 중심 -700하운드필드(HU), 창 간격 1,500하운드필드(HU) 사용 **각각의 영상은 영상조정 작업이 가능한 누운 자세-종격동창, 누운 자세-폐창, 엎드린 자세-폐창 영상을 반드시 포함(즉 폐창은 종격동창으로, 종격동창은 폐창으로 조절변경 가능해야 함)

1) ｢석면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한 컴퓨터 단층촬영 기준 중 일부 전문 용어와 수치(슬라이드 두께, 간격 수치 등 단층촬영 기준)는 현행 의료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현행화

2) ｢석면피해구제법｣ 상 컴퓨터 단층촬영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석면질병 인정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