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stic Kit 허가범위 초과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관련, 2021.7.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는 골교를 제거하지 않은 자-27 골성장판억제술에도 요양급여 적용이 되나요?	○ 아니요. 골성장판억제술 중 골교를 제거한 부위의 공동(cavity)에 개재물질(interposition material)로 사용한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만 요양급여를 적용합니다.
2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하여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자-27 골성장판억제술 행위도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받나요?	○ 아니요.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인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만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 자-27 골성장판억제술은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3	잔여성장이 2년 이상 남아있는 15세에 성장판 손상 후 18세에 골교 발견되어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18세에는 잔여성장이 2년 미만인 경우 급여인정 가능한가요?	○ 아니요. 골교를 제거하고 개재물질로 사용하는 수술하는 시점에, 잔여 성장이 2년 이상이면서 골교가 전체 성장판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만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 즉, 해당 사례는 18세에서 잔여성장이 2년 미만이므로 자-27 골성장판억제술에서 사용하는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