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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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40 - 5371호

시행일자  2010.   10.    6.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고시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2호(2010. 10. 4)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하여 행위·치료재료, 약제의 요양급여 및 상한금액의 결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재정비

- 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확인의 현행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의 명확화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 관련학계 및 전문기관 위원구성 확대

-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를 환율에 연동․조정하는 경우 신속한 조정 등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신청서식 등의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시행일자 : 고시일(2010. 10. 4)부터 시행

붙   임 : 고시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 신 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학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