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8호, 2018.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91 핵산증폭란 중 VRE Genotype[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란, 누680 핵산증폭란 중 호흡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란 및 [별표 1] 누680 핵산증폭란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란 중 (80)란 다음에 (81)란을, [별표 1] 누680 핵산증폭란 다음에 누685 핵산증폭란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란 중 ICU special V/S check란 다음에 국소 조직 산소포화도 감시란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Ⅶ. 호스피스 제2부와 제3부 중 “호스피스도우미”를 각각 “보조활동인력”으로 하고,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을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으로 한다.

Ⅶ. 호스피스 제2부와 제3부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Ⅶ. 호스피스와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Ⅰ. 행위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91 핵산증폭 누685 핵산증폭	VRE Genotype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 검사의 급여기준	누591다 약제내성그룹1 (02) VRE Genotype[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와 누685가 다종그룹1 (01)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 검사는 과거 VRE 보균자, 타병원에서 전원된 환자 중 VRE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중환자실 또는 혈액종양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VRE 보균진단 및 격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 시 인정하되, 배양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각각 인정함.
누680 핵산증폭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80가 다종그룹1-(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나 다종그룹2-(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실시횟수 :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로 함

제2장 검사료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80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다종그룹 1	(01)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02) 급성설사 원인 세균 (03)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세균 (04) 폐렴 원인균 (05)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07)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08) 성매개 감염균 (09)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진균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원충) (12) 급성설사 원인 원충
		나. 다종그룹 2	(01)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02) 급성설사 원인 세균 (03)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세균 (04) 폐렴 원인균 (05)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07)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08) 성매개 감염균 (09)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진균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원충) (12) 급성설사 원인 원충
		다. 다종그룹 3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 (바이러스, 세균, 원충)

Ⅶ. 호스피스

제2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완1 내지 완6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제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가. 인력 현황 1) 간호사 등 인력현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과 보조활동인력의 호스피스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시설‧장비 현황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변경 통보 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사본 및 보건복지부 승인 내역 추가 제출
완1 내지 완3호스피스 입원일당정액Ⅰ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일반사항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중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 보조활동인력은 호스피스 지정병상수의 7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병상수 대비 보조활동인력 수 3 : 1에서 1일 8시간 3교대 근무 기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24시간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다. 병상수 기준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병상수는 호스피스병동의 지정병상수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 지정병상수를 말함. 라. 보조활동인력 수 기준 (1) 보조활동인력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보조활동인력 수를 말함. (2) 보조활동인력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보조활동인력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3)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에 한해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보조활동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적용 및 신고방법 (1) 지정 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수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급여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정 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현황에 변경 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에 따른 수가를 적용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하고자 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과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할 수 없으며,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로 산정하여야 함. (3)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조활동인력의 근무현황 기록 등을 관리·보관하여야 함.
완3 또는 완6 호스피스 임종실	호스피스 임종실료 산정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의 호스피스 임종실 정액수가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호스피스 격리실 정액수가 및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가.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일 이내로 산정함. 나. 임종실에 4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로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완8 임종관리료	임종관리료 산정기준	호스피스병동에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각각 임종관련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되,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환자가 임종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3부 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Ⅶ.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가.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나. 혈액암(C81~C96, D45~D47)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1)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2)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3)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라.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4절 신경파괴술료 다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은 제외 마. 완화목적 시술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아래 항목 - 아 래 - 가) 경피적 배액술 (1) 자151 흉강삽관술(폐쇄식)(O1510) (2)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670) (3) 자674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741) (4) 자675 경피적 배액관교환술(M6750) (5)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Q7762) 나) 경피적 위·장루술 (1) 자261나 위루술-경피적[내시경유도포함](Q2612) (2) 자673 경피적 위루술(M6730) (3) 자683 경피적 장루술[공장루, 맹장루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M6830) 다) 경피적 신루술 (1) 자332나 신루설치술-경피적(방사선료 포함)(R3321) (2) 자332-1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료 포함](R3325) (3) 자332-1 주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R3326) 라) 협착확장술 (1) 자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192) (2) 자326가 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R3261) (3) 자326나 요관스텐트설치술-방광경하(R3262) (4) 자326다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263) (5) 자668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681) (6) 자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682) (7) 자672가(1)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1) (8) 자672가(2)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2) (9) 자672나(1)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3) (10) 자672나(2)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4) (11) 자764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부지법(Q7641) (12) 자764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풍선확장법(Q7642) (13) 자764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Q7643) (14) 자769가 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691) (15) 자769나 결장경하 협착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 (Q7692) (16) 자774가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Q7741) (17) 자774나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Q7742) (18)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Q7763) (19) 자777가(1)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단순[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20) 자777가(2)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마)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1) 자165다(1)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방사선투시하(O1657) (2) 자165다(2)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혈관조영술하(O1658) (3) 자165다(3)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기타[방사선하에서실시하지않은경우](O1659)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9.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카테터 배액용 카테터, ENBD(endoscopic nasal biliary drainage)카테터, Nephrostomy Drainage 카테터, 협착확장용 풍선 카테터, Gastrojejunostomy용 카테터, Gastrostomy용 카테터, PICC(Peripherally insert central 카테터) 나. 스텐트 상부소화관용, 대장용, 담도, 요관, 췌장 다. PEG Tube, Replacement Tube 라. Guide wire, Hair wire, Sheath 마. Papillotome (내시경 하 시술용 기구)

[별지2]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

[정밀면역검사]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는 질환의 진단을 위하여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급격한 증상 변화가 있어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81) GALNS Gene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85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다종그룹 1	(01)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 (02)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

[별표 1]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국소 조직 산소포화도 감시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

[별지3]

[별지 제8호 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 ․ 변경] 통보서													1.신규 2.변경			※
(앞 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일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 운영일
소 재 지						작성자성명					전화번호
【병상수 현황】
구분	병동명 ※				지정병상수 ※					적용일자 (from) ※				적용일자 (to) ※
1
2
3
4
5
6
【시설‧장비 현황】
시설 구분		1. 병동형 ( ), 2. 독립시설형 ( )
장비		1.흡인기: 개 2.산소발생기: 개 3.휠체어: 개 4.목욕침대: 개
시설 구분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처치실			간호사실		화장실
														남자			여자
수량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지정일, 8자리 숫자로 입력

(예 : 20141231)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 운영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입원환자에게 호스피스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일자 기재

※ 신규지정기관은 최초 운영일 이후의 인력현황으로 다음 분기의 가산 등급을 산정함

【병상수 현황】

③ 병동명: 병원별 병동명칭 기재

(예: 31병동, 진달래병동 등)

<삭 제>

지정병상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병상수를 병동명별로 기재

※ 임종실은 병상수에 기재하지 않음

적용일자(from):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의 지정일 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일, 8자리 숫자로 기재

(예 : 20180701)

※ 신규지정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일과 최초 운영일이 다른 경우, 최초 운영일을 적용일자로 기재

적용일자(to):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일 전일, 8자리 숫자로 기재

(예 : 20180701)

【시설‧장비 현황】

※ 시설‧장비 현황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함.

시설 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병동형, 02.독립시설형

화장실: 모든 입원실 및 임종실 내에 화장실이 별도 설치된 경우는 수량을 기재하지 않음

【기타 사항】

○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제출 이전에 신규지정일 및 최초운영일 등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신규 ․ 변경] 통보서																	1:신규 2:변경				※
(앞 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① 호스피스 지정병상수									④ 보조활동인력 수
②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수									⑤ 호스피스 보조활동 최초 운영일
③ 보조활동인력 최소 배치 수									적용년월일
【보조활동인력 현황】
연번	※⑥ 소속 (1:요양 기관 2:기타)	요양 보호사 자격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⑦ 근무현황(년월일)								⑨ 대체인력								※⑩ 근무 형태
						입사 일자	호스피스병동			휴 가				휴가자				대체기간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⑧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명 ※		주민 번호 ※		적용 일자 (from) ※		적용 일자 (to)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보조활동인력 현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3)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 신규통보 : 호스피스전문기관이「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경우 제출

□ 변경통보 : 병상수 및 보조활동인력 현황 변경발생시 제출

※ 보조활동인력 현황관련 신규 및 변경통보 시, 신규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호스피스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병상수 또는 보조활동인력 현황 변경이 있을 때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 수가적용 여부를 재점검 함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 현황】

호스피스 지정병상수 :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통보서 상의 총 호스피스 지정병상수 기재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 수 : ①호스피스 지정병상수의 70%로 함(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보조활동인력 최소 배치 수 : 보조활동인력은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수 기준, 병상수 대 보조활동인력 수 3 : 1,  1일 8시간 3교대 근무 기준으로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소수점 1자리에서 올림)

※ 산정방법(적용분기 각 일자별 비교)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수
보조활동인력 최소 배치 수	=		× 4.8배수
		3 (배치기준의 보조활동인력 1인당 담당 환자 수)

* 보조활동인력 최소 배치 수 : 배치기준 근무조별 인원수에 4.8배 수 적용

= 3교대 근무 × 1.6(휴가 등 실제 근무가능일수 고려 추가인력 산정요인)

※ 산정방법 예시 : 호스피스병동 지정병상수 15병상인 경우

·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수 = 병상수 15 × 70% = 10.5 병상

· 최소 배치 보조활동인력 수  계산 : 11 병상 / 3 × 4.8배 =17.6

· 최소 배치 보조활동인력 수 = 18명 이상

보조활동인력 수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 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을 전담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보조활동인력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보조활동인력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⑤ 호스피스 보조활동 최초 운영일: 호스피스 보조활동 급여 최초 적용일 기재

【보조활동인력 현황】

⑥ 소속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요양기관(당해 요양기관 소속), 02.기타(당해 요양기관 소속이 아닌 파견 등)

⑦ 근무현황 : 입․퇴사․휴가자별 근무형태를 구분하여 해당 사유별로 기재

※  근무현황【입사일자, 호스피스병동 최초근무일자, 최종근무일자, 휴가시작일자, 종료일자】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함(예 : 20150715)

⑧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교육, 04.병가, 05.기타

⑨ 휴가자의 대체 인력 신고 : 보조활동인력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⑥번부터 ⑧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⑨번에 대체하는 휴가자 성명․주민번호와 대체 기간 입력

⑩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전일제, 02.대체인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591

핵산증폭

VRE Genotype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VRE Genotype[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과거 VRE 보균자, 타병원에서 전원된 환자 중 VRE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중환자실 또는 혈액종양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VRE 보균진단 및 격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 시 인정하되, 배양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각각 인정함

누591

핵산증폭

누685

핵산증폭

VRE Genotype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 검사의 급여기준

누591다 약제내성그룹1 (02) VRE Genotype[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와 누685가 다종그룹1 (01)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 검사는 과거 VRE 보균자, 타병원에서 전원된 환자 중 VRE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중환자실 또는 혈액종양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VRE 보균진단 및 격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 시 인정하되, 배양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각각 인정함

누680

핵산증폭

호흡기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

1. 호흡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아가 호흡기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실시횟수 :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로 함

누680

핵산증폭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80가 다종그룹1-(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나 다종그룹2-(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실시횟수 :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로 함

<신설>

<신설>

<신설>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

[정밀면역검사]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는 질환의 진단을 위하여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급격한 증상 변화가 있어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01) ~ (80) <생략> <신설>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01) ~ (80) <현행과 같음> (81) GALNS Gene

[별표 1]

[별표 1]

누680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다종그룹 1

(01)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로타바이러스(Rotavirus), 노로바이러스(Norovirus))[다중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02) 급성설사 원인세균 (살모넬라균(Salmonella), 시겔라균(Shigella), 비브리오균(Vibrio),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 Escherichia coli O157:H7)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03) 뇌수막염 원인세균(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B형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e  group b, 수막염균(Neisseria meningitidis) , B군 사슬알균(Group B Streptococcus),  Listeria monocytogenes)[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04) 폐렴 원인균(Chlamydia pneumoniae, 폐렴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pneumoniae), Legionella  pneumophila,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파라백일해균(Bordetella parapertussis)) [다중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5) 폐렴 원인균(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e), 폐렴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pneumoniae), Legionella pneumophila)[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06) 호흡기 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07) 호흡기 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다중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08)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클라미디어 트라코마티스, 임균, 트리코모나스균)[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누680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다종그룹 1

(01)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02) 급성설사 원인 세균

(03)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세균

(04) 폐렴 원인균

(05)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07)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08) 성매개 감염균

(09)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진균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원충)

(12) 급성설사 원인 원충

나. 다종그룹2

(01) 하부요로생식기및성매개감염원인균(질편모충,마이코플라스마호미니스,마이코플라스마제니탈리움,클라미디아트라코마티스,임균,우레아플라스마우레알리티쿰,우레아플라즈마파붐)[다중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2) 하부요로생식기및성매개감염원인균[질편모충,마이코플라스마호미니스,마이코플라스마제니탈리움,클라미디아트라코마티스,임균,우레아플라스마우레알리티쿰,우레아플라즈마파붐,칸디다알비칸스,트레포네마팔리듐,가드넬라바지날리스,단순포진바이러스1형및단순포진바이러스2형][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나. 다종그룹2

(01)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02) 급성설사 원인 세균

(03)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세균

(04) 폐렴 원인균

(05)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07)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08) 성매개 감염균

(09)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진균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원충)

(12) 급성설사 원인 원충

<신  설>

<신  설>

<신  설>

다. 다종그룹3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원충)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누685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다종그룹1

(01)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

(02)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  설>

<신  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국소 조직 산소포화도 감시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

Ⅶ. 호스피스

일반사항

Ⅶ. 호스피스

일반사항

제2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제2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완1 내지 완6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제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가. 인력 현황

1) 간호사 등 인력현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과 호스피스 도우미의 호스피스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시설‧장비 현황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신설>

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변경 통보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사본 및 보건복지부 승인 내역 추가 제출

완1 내지 완6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제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가. 인력 현황

1) 간호사 등 인력현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과 보조활동인력의 호스피스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시설‧장비 현황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변경 통보 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사본 및 보건복지부 승인 내역 추가 제출

완1 내지 완3완화의료 보조 활동 포함 입원일당정액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일반사항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 중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호스피스도우미 배치기준

호스피스도우미는 호스피스 지정병상수의 7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병상수 대비 호스피스도우미 수 3 : 1에서 1일 8시간 3교대 근무 기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24시간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다. 병상수 기준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병상수는 호스피스병동의 지정병상수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 지정병상수를 말함.

라. 호스피스도우미 수 기준

(1) 호스피스도우미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도우미 수를 말함.

(2) 호스피스도우미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호스피스도우미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3)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에 한해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호스피스도우미 확보에 따른 수가 적용 및 신고방법

(1) 지정 병상 수와 호스피스도우미 수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급여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정 병상 수와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에 변경 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에 따른 수가를 적용함.

(2)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과 호스피스도우미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호스피스 보조활동 미포함 입원일당 정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3)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도우미의 근무현황 기록 등을 관리·보관하여야 함.

완1 내지 완3호스피스 입원일당정액Ⅰ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일반사항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중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

보조활동인력은 호스피스 지정병상수의 7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병상수 대비 보조활동인력 수 3 : 1에서 1일 8시간 3교대 근무 기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24시간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다. 병상수 기준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병상수는 호스피스병동의 지정병상수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 지정병상수를 말함.

라. 보조활동인력 수 기준

(1) 보조활동인력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보조활동인력 수를 말함.

(2) 보조활동인력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보조활동인력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3)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에 한해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보조활동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적용 및 신고방법

(1) 지정 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수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급여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정 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현황에 변경 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에 따른 수가를 적용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하고자 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과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할 수 없으며,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로 산정하여야 함.

(3)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조활동인력의 근무현황 기록 등을 관리·보관하여야 함.

완3 또는 완6 호스피스 임종실

호스피스 임종실료 산정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의 호스피스 임종실 정액수가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호스피스 격리실 정액수가 및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가.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3일 이내로 산정함.

나. 임종실에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3일을 초과한 기간은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로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완3 또는 완6 호스피스 임종실

호스피스 임종실료 산정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의 호스피스 임종실 정액수가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호스피스 격리실 정액수가 및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가.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일 이내로 산정함.

나. 임종실에 4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로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완8 임종관리료

임종관리료 산정기준

호스피스병동에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각각 임종관련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되,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환자가 임종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완8 임종관리료

임종관리료 산정기준

호스피스병동에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각각 임종관련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되,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환자가 임종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3부 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Ⅶ.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가.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나. 혈액암(C81~C96, D45~D47)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1)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2)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3)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라.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4절 신경파괴술료

다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은 제외

마. 완화목적 시술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아래 항목

- 아  래 -

가) 경피적 배액술

(1) 자151 흉강삽관술(폐쇄식)(O1510)

(2)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670)

(3) 자674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741)

(4) 자675 경피적 배액관교환술(M6750)

(5)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Q7762)

나) 경피적 위·장루술

(1) 자261나 위루술-경피적[내시경유도포함](Q2612)

(2) 자673 경피적 위루술(M6730)

(3) 자683 경피적 장루술[공장루, 맹장루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M6830)

다) 경피적 신루술

(1) 자332나 신루설치술-경피적(방사선료 포함)(R3321)

(2) 자332-1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료 포함](R3325)

(3) 자332-1 주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R3326)

라) 협착확장술

(1) 자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192)

(2) 자326가 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R3261)

(3) 자326나 요관스텐트설치술-방광경하(R3262)

(4) 자326다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263)

(5) 자668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681)

(6) 자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682)

(7) 자672가(1)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1)

(8) 자672가(2)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2)

(9) 자672나(1)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3)

(10) 자672나(2)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4)

(11) 자764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부지법(Q7641)

(12) 자764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풍선확장법(Q7642)

(13) 자764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Q7643)

(14) 자769가 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691)

(15) 자769나 결장경하 협착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 (Q7692)

(16) 자774가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Q7741)

(17) 자774나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Q7742)

(18)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Q7763)

(19) 자777가(1)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단순[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20) 자777가(2)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신설>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3부 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Ⅶ.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가.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나. 혈액암(C81~C96, D45~D47)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1)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2)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3)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라.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4절 신경파괴술료

다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은 제외

마. 완화목적 시술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아래 항목

- 아  래 -

가) 경피적 배액술

(1) 자151 흉강삽관술(폐쇄식)(O1510)

(2)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670)

(3) 자674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741)

(4) 자675 경피적 배액관교환술(M6750)

(5)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Q7762)

나) 경피적 위·장루술

(1) 자261나 위루술-경피적[내시경유도포함](Q2612)

(2) 자673 경피적 위루술(M6730)

(3) 자683 경피적 장루술[공장루, 맹장루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M6830)

다) 경피적 신루술

(1) 자332나 신루설치술-경피적(방사선료 포함)(R3321)

(2) 자332-1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료 포함](R3325)

(3) 자332-1 주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R3326)

라) 협착확장술

(1) 자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192)

(2) 자326가 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R3261)

(3) 자326나 요관스텐트설치술-방광경하(R3262)

(4) 자326다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263)

(5) 자668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681)

(6) 자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682)

(7) 자672가(1)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1)

(8) 자672가(2)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2)

(9) 자672나(1)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3)

(10) 자672나(2)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4)

(11) 자764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부지법(Q7641)

(12) 자764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풍선확장법(Q7642)

(13) 자764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Q7643)

(14) 자769가 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691)

(15) 자769나 결장경하 협착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 (Q7692)

(16) 자774가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Q7741)

(17) 자774나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Q7742)

(18)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Q7763)

(19) 자777가(1)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단순[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20) 자777가(2)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마)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1) 자165다(1)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방사선투시하(O1657)

(2) 자165다(2)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혈관조영술하(O1658)

(3) 자165다(3)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기타[방사선하에서실시하지않은경우](O1659)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9.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카테터

배액용 카테터, ENBD카테터, Nephrostomy Drainage 카테터, 협착확장용 풍선 카테터, Gastrojejunostomy용 카테터, Gastrostomy용 카테터

나. 스텐트

상부소화관용, 대장용, 담도, 요관, 췌장

다. PEG Tube, Replacement Tube

라. Guide wire, Hair wire, Sheath

마. Papillotome (내시경 하 시술용 기구)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9.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카테터

배액용 카테터, ENBD(endoscopic nasal biliary drainage)카테터, Nephrostomy Drainage 카테터, 협착확장용 풍선 카테터, Gastrojejunostomy용 카테터, Gastrostomy용 카테터, PICC(Peripherally insert central 카테터)

나. 스텐트

상부소화관용, 대장용, 담도, 요관, 췌장

다. PEG Tube, Replacement Tube

라. Guide wire, Hair wire, Sheath

마. Papillotome (내시경 하 시술용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