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1일당]’란 다음에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란을,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 다음에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을 신설하고,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동 항목 다음에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결막 하’란을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주2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50%	2020-02-01		기준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90%	2020-02-01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1)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슈렘관	50%	2017-09-01	3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2)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결막 하	50%	2020-02-01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2.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중략>
<신설>
<중략>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50%	2017-09-01	3년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주2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50%	2020-02-01		기준
<현행과 같음>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90%	2020-02-01		기준
<현행과 같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1)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슈렘관	50%	2017-09-01	3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2)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결막 하	50%	20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