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

- 2021. 5. 3.(월)

1) 접종시기

- WHO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 발표시기,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한 접종시기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 원칙적으로는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인 12월에는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1회 접종대상자는 10월~11월 중 접종, 2회 접종자는 9월부터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상세한 시기 설정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관련 학회 및 우리협회와 추가 논의 후 결정 필요)

2) 백신공급 방식

- 2020-2021절기에 백신 유통과정 중의 상온노출, 백색입자 발견 등의 백신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도 절기에는 백신공급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종기관의 혼란을 줄이고 백신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어린이 및 임신부 사업에서는 민간개별구매 백신(백신비 지급 방식)으로, 어르신 사업에서는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보건소 배분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방식별 장단점이 존재함. 이에 백신공급 방식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선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백신공급 방식의 변경 없이 대상별 구분하여 백신을 공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접종방식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접종대책

- (예진의사 1인당 1일 접종 100명 제한 관련) 코로나19 상황 속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3회 위반 시 계약 불가 등의 강경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추가 관련 기관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사전예약제 관련) 지난 절기 처음 도입된 사전예약제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었으나,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 의료특성상 동네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 조치 등으로 큰 문제없이 접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접종환경을 확보해야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사전예약제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능한 추가적인 제도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4) 접종확대 대상

- 예방접종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된다는 하에 2020-2021절기 한시지원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수급권자”의 지원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등의 만성 호흡기 질환자를 포함한 심질환, 고혈압 당뇨병환자등의 만성질환자, 기타 면역저하증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산욕기(출산일 기준 6주 이내) 등으로 접종대상을 점차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5) 기타 건의사항

- 2020절기 사업에서 발생된 큰 이슈 중 접종 후 이상반응, 사망과 관련하여 면밀한 분석과 인과관계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결과에 대하여 의료계와의 공유가 필요함. 또한 향후 정부에서는 보다 폭넓은 범위로 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에 수반한 예산 확보와 설계가 필요함. 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방접종 불신으로 인한 접종률 저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국민건강의 위해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임.

-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행 의료기관의 접종에 따른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안전관리료 추가 신설과 접종 시행비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행과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우리협회-질병관리청의 상시 소통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