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9호, 2016.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별표 6 Ⅷ.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F013

별표 8 제2호 JS12란 다음에 JS01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JT005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13

단순․

유도초음파 세부내역

X(1)/X(5)/X(200)

단순·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 수가코드(5단코드)는 단순․유도초음파를 시행하게 된 관련 행위코드(검사, 처치 및 수술료 등)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관련 행위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해부학적 구분코드>

코드	부위	코드	부위
A	뇌	H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B	안	I	여성생식기
C	비·부비동	J	근골격
D	경부	K	연부
E	흉부·유방	L	혈관
F	복부(간·담낭·췌장·대장 등)	M	신경(말초신경 등)
G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N	기타

JT005

분만, 임산부초음파

9(2)

모든 분만명세서 및 임산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분만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MS004)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Ⅷ. 제12호란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의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27조 (생략)

제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생략)

② 1.~4.(생략)

5.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     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현행과 같음)

② 1.~4.(현행과 같음)

5.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를 산     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제29조 ~ 제31조 (생략)

제29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Ⅷ. 기타

Ⅷ. 기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 11	(생략)	(생략)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5% 적용환자	F013
13	(생략)	(생략)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자	F013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 JS012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JT001 ~ JT004	(생략)	(생략)	(생략)
JT005	분만	9(2)	모든 분만명세서의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분만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MS004)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JT006 ~ J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

JS0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S013

단순․

유도초음파 세부내역

X(1)/X(5)/X(200)

단순·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 수가코드(5단코드)는 단순․유도초음파를 시행하게 된 관련 행위코드(검사, 처치 및 수술료 등)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관련 행위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해부학적 구분코드>

코드	부위	코드	부위
A	뇌	H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B	안	I	여성생식기
C	비·부비동	J	근골격
D	경부	K	연부
E	흉부·유방	L	혈관
F	복부(간·담낭·췌장·대장 등)	M	신경(말초신경 등)
G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N	기타

JT001

~

JT0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T005

분만,

임산부초음파

9(2)

모든 분만명세서 및 임산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분만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MS004)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JT006

~

J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