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6호(2020. 2. 26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6호(2020. 7. 23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  칙  <제2020-46호, 2020.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20-156호, 2020.7.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는 이 고시 시행 전에 진단검사를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