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중 누-74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누-745  D7460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염증지표> 누-014 프로칼시토닌란 다음에 누-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양검사] 누-442 림프종/형질세포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누-015	D0150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정량) Presepsin	487.48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종양검사]
누-44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Free Light Chain/Heavy-Light Chain Test
		가. 정밀면역검사(정량)
	D4421	(1) 유리경쇄 Free Light Chain †	358.42
	D4422	(2) 중경쇄 Heavy-Light Chain †	358.45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 및 누-745 Kit를 이용한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일반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누-746란을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체액면역>
누-744	D7440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정량) Allergen Specific Immunoglobulin †	188.76
	D744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96.05점을 산정한다. †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Allergen Specific IgE
		주 :「가」와「나」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D7450	(1) 10종 이내	250.06
	D7451	(2) 35종 이상	423.19
	D7460	나. 정밀면역검사(반정량)	1,090.86
		주 : 35종 이상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와 총면역글로불린E를 측정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중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너-681-1	F6810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470.81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주 : 사용된 성대부착형 전극(Endotracheal Tube 일체형, 분리형) 및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별도 산정한다. 단,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에 자-131-3란을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131-3	(O1319)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7 식피술 가. 전층피부이식술란 및 나. 부분층피부이식술란에 ‘주’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기관, 기관지 및 폐]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131-2 내시경적 냉동치료[기관(지) 및 폐 종양]란 다음에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7		식피술
		가. 전층피부이식술 Full Thickness Skin Graft
		주 :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부분층피부이식술 Split Thickness Skin Graft
		주 :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기관, 기관지 및 폐]
		주：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자-131-2, 자-131-3, 자-133, 자-134-1, 자-147-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131-3	O1319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Endoscopic Bronchial Thermoplasty	4,178.08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도-3 란을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Digital Tomosynthesis
	GZ002	가. 유방 Breast
	GZ003	나. 흉부 Chest
	GZ004	다. 부비동 Paranasal Sinus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746  D7460

분류번호 및 코드

누-745  D7460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염증지표>

<신설>

<신설>

누-015

D0150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정량) Presepsin

.........487.48점

<신설>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종양검사]

[종양검사]

누-442

림프종/형질세포종

누-44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Lymphoma/Plasma Cell Tumor

Free Light Chain/Heavy-Light Chain Test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중경쇄 Heavy Light Chain †

.......358.45

(2) 중경쇄 Heavy-Light Chain †

......358.45

주 : <생략>

주 : <현행과 같음>

[면역검사]

[면역검사]

누-744

D7440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Allergen Specific Immunoglobulin †

..........188.76

누-744

D7440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정량) Allergen Specific Immunoglobulin†

.......188.76

누-745

D7450

Kit를 이용한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일반면역검사]

Allergen Specific IgE Test by Kit

..........250.06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Allergen Specific IgE

<신설>

주 : 검사시 사용된 Kit 종류 등을 불문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D7450

D7451

D7460

주 :「가」와「나」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 10종 이내   ..........250.06

(2) 35종 이상   ..........423.19

나.  정밀면역검사(반정량)

.........1,090.86

주 : 35종 이상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와 총면역글로불린E를 측정한 경우에  산정한다.

누-746

D7460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  [정밀면역검사]

Allergen-Specific IgE by MAST

..........1,090.86

<삭제>

<삭제>

주 : 35종 이상의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와 총면역글로불린E를 측정한 경우에  산정한다.

<삭제>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너-681-1

F6810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470.81점

너-681-1

F6810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470.81점

주 : 사용된 성대부착형 전극(Endotracheal Tube 일체형, 분리형)은 별도 산정한다.

주 : 사용된 성대부착형 전극(Endotracheal Tube 일체형, 분리형) 및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별도 산정한다. 단,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131-3	(O1319)

(별표 8)

[피부 및 연부조직]

[피부 및 연부조직]

자-17

식피술

자-17

식피술

가. 전층피부이식술

Full Thickness Skin Graft

가. 전층피부이식술

Full Thickness Skin Graft

<신설>

주 :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나. 부분층피부이식술

Split Thickness Skin Graft

나. 부분층피부이식술

Split Thickness Skin Graft

<신설>

주 :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기관, 기관지 및 폐]

[기관, 기관지 및 폐]

주：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자-131-2, <신설>, 자-133, 자-134-1, 자-147-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자-131-2, 자-131-3, 자-133, 자-134-1, 자-147-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신설>

자-131-3

O1319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Endoscopic Bronchial Thermoplasty

.........4,178.08점

<신설>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GZ002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

Digital breast tomosynthesis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Digital Tomosynthesis

GZ002

가. 유방 Breast

<신설>

<신설>

GZ003

나. 흉부 Chest

<신설>

<신설>

GZ004

다. 부비동 Paranasal Sinus

도-3

GZ003

흉부 디지털 단층촬영

Chest Digital Tomosynthesis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