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9호, 2019.9.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란 다음에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란을 신설하고,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같은 항목 다음에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근골격계 종양’란을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나-(1)(가)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19-11-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77-3가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간암	80%	2016-12-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77-3라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근골격계 종양	80%	2019-1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2.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중략>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77-3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80%	2016-12-01	5년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나-(1) (가)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19-11-01
<현행과 같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77-3가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80%	2016-12-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77-3라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근골격계 종양	80%	2019-11-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