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한시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54호 관련, 2017.9.1.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한시수가 산정 대상기관은?	○ 2017.9.1. 진료분 부터는 기존 한시수가 산정대상 기관 중 2017.8.11.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고, 이행계획서(별첨)를 별도 제출한 기관에 한해 산정함
2	4인실로 신고하는 한시수가 적용병상 1~3인실 이행계획서 제출방법은?	○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현황을 신고하여야함에 따라, ‘별첨’과 같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함 - 제출방법 : ‘e-mail 주소: jawon1@hira.or.kr’로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서 서식 다운받아서 기재후 첨부 전송(신규란 체크) → 인정여부 최종확인 필요(메일회신) ○ 신고기간 - 2017. 9.30.까지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fax: 033-811-7350, 전화번호: 033-739-1623)
3	한시수가 적용병상 변경 또는 이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한시수가 산정 대상기관은 병실 및 병상 개편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함 ○ 제출방법 - 제출방법 : ‘e-mail주소: jawon1@hira.or.kr’로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서 서식 다운받아서 기재후 첨부 전송(변경란 체크) → 인정여부 최종확인 필요(메일회신)
4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한시수가 적용 가능한 병상 수는?	○ 2017.9.1. 진료분 부터는 2017.8.11. 기준으로 일반병상 확보하기 위해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병상에 한하여 70%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 범위 이내로 적용 함 - 단, 2015.8.10. 또는 2016.4.30. 기준 한시수가 적용 신고병상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불가피한 경우란 동일한 병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환자는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고 일부환자는 2~3인실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5	이행계획서 이행내용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 이행내용은 시설변경 등을 통해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2018.12.31 내에 준수하고자 하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6	한시수가 적용병상 현황 및 이행계획서 신고(변경)시 불인정 되는 경우는?	○ 한시수가 적용 병실·병상현황, 이행일자, 이행내용을 누락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또한 이행내용에 시설변경 등을 통해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18.12.31 내에 준수하고자 하는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자원신고

▣ 수가산정

연번	질의	답변
1	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하여 산정시 등급별 가산율은?	○ 1,2 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95% 가산(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14%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8.5%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47.5%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2	기존 한시수가 병상현황을 신고한 기관은 별도 신고 없이 수가 산정가능 한가요?	○ 한시수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이행계획서(별첨)를 제출하여야함
3	한시수가 적용병상 현황신고 전에도 청구가능 한가요?	○ 해당 수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방법에 따라 한시수가 적용병상 및 이행계획서를 먼저 신고하고 청구해야 함 - (수가산정) 9월1일부터 가능 - (현황신고) 9월30일까지 가능
4	한시수가 산정 대상기관은 산정기간 동안 계속 한시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한시수가 적용병상 개편이후 4~6인실로 일반병상 70% 확보된 시점부터는 1~3인실의 한시적 가산수가는 산정할 수 없음

※ 수가관련 연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4)

[별첨]

한시수가 적용병상 이행계획서[신규·변경]										1: 신규□ 2: 변경□
요양기관기호				담당자 성명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한시수가 적용병상 현황 및 이행계획
병상현황	기준	구분	계		1인실	2인실		3인실	적용기간 (부터-까지)
	실제 기준주)	병실			1	2		3	17.9.1~ . .
		병상			1	4		9	17.9.1~ . .
	*주) 한시수가로 운영하고자 하는 물리적인 1∼3인실 병실, 병상현황
이행계획	이행기간	2017.9.1부터 . . . 까지 (최종 전환 이행일 기입)
	이행내용	- 시설변경 등을 통해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18.12.31 내에 준수하고자 하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한시수가 병상별 이행내용 (예: 2인실→4인실 병실전환) - 병상별 이행기간
특이사항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한시수가 적용병상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해당서식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www.hurb.or.kr)-정보마당-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