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0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7호, 2018.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0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일부,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일부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일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중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30%

(1)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5%

(1)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다.~마. <현행과 동일>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진찰료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1)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의 경우 AA154~AA157은 155.57점,  AA100, AA109는 152.11점, AA106, AA107은 202.24점, 10100은 152.06점, 10101은 160.79점, 10102는 170.02점, 10103은 179.78점, 재진의 경우  AA254~AA257은 98.03점, AA200, AA209는 95.98점, AA206, AA207은 127.44점, 10200은 95.98점, 10201은 104.61점, 10202는 114.02점, 10203은 124.27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2)~(7) <현행과 동일>

나.~마. <현행과 동일>

2. 입원료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바. <현행과 동일>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 1등급：0.5:1 미만인 경우

2) 2등급：0.75: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3) 3등급：1.0:1 미만 0.75:1 이상인 경우

4) 4등급：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5) 5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6) 6등급：2.0:1 이상인 경우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0.75:1 미만인 경우

2) 2등급：1.0:1 미만 0.75:1 이상인 경우

3) 3등급：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4) 4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5) 5등급：2.0: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6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사용]

2)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사용]

3)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31, AJ231 사용]

4)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4, AJ244 사용]

5) 5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사용]

6) 6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61, AJ261 사용]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AJ311 사용]

2)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AJ321 사용]

3)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J331 사용]

4)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301 사용]

5) 5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AJ351 사용]

아.~자. <현행과 동일>

5.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현행과 동일>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현행과 동일>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19001, 19003, 19004, 19005는 제외

(7)~(8)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나. <현행과 동일>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현행과 동일>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19001, 19003, 19004, 19005는 제외

(7)~(8) <현행과 동일>

라. <현행과 동일>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6. <현행과 동일>
		(1)~(10) <현행과 동일>
	10102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70.02
	10103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79.78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9. <현행과 동일>
		(1)~(10) <현행과 동일>
	10202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14.02
	10203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24.27

가-9 중환자실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다. <현행과 동일>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나」를 산정하는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
	AJ103	(1) 상급종합병원	457.80
	AJ203	(2) 종합병원	375.53
	AJ303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09.01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란 중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조제료]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1건당]
		주 : 1.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무균조제대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신생아중환자실은 2, 소아중환자실은 3으로 기재)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단,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 한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생략>		1. <현행과 동일>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30%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30%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신설>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5%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5%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3) 허가 병상 수가 30병상 이상이고, 한방 6개 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4)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다.~마. <생략>		다.~마. <현행과 동일>
2.~3. <생략>		2.~3. <현행과 동일>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진찰료		1. 진찰료
가. <생 략>		가. <현행과 동일>
(1)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의 경우 AA154~AA157은 155.57점, AA100, AA109는 152.11점, AA106, AA107은 202.24점, 10100은 152.06점, 10101은 160.79점, 재진의 경우 AA254~AA257은 98.03점, AA200, AA209는 95.98점, AA206, AA207은 127.44점, 10200은 95.98점, 10201은 104.61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1)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의 경우 AA154~AA157은 155.57점, AA100, AA109는 152.11점, AA106, AA107은 202.24점, 10100은 152.06점, 10101은 160.79점, 10102는 170.02점, 10103은 179.78점, 재진의 경우 AA254~AA257은 98.03점, AA200, AA209는 95.98점, AA206, AA207은 127.44점, 10200은 95.98점, 10201은 104.61점, 10202는 114.02점, 10203은 124.27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2)~(7) <생 략>		(2)~(7) <현행과 동일>
나.~마. <생 략>		나.~마. <현행과 동일>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바. <생 략>		가.~바. <현행과 동일>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 1등급 : 0.75: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1.0:1 미만 0.75: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5) 5등급 : 2.0:1 이상인 경우		1) 1등급：0.5:1 미만인 경우 2) 2등급：0.75: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3) 3등급：1.0:1 미만 0.75:1 이상인 경우 4) 4등급：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5) 5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6) 6등급：2.0:1 이상인 경우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1.0: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		1) 1등급：0.75:1 미만인 경우 2) 2등급：1.0:1 미만 0.75:1 이상인 경우 3) 3등급：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4) 4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5) 5등급：2.0: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사용] 2)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사용] 3)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31, AJ231 사용] 4)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사용] 5) 5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51, AJ251 사용]		1)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6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사용] 2)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사용] 3)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31, AJ231 사용] 4)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4, AJ244 사용] 5) 5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사용] 6) 6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61, AJ261 사용]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AJ311 사용] 2)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J321 사용] 3)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301 사용] 4)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AJ341 사용]		1)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AJ311 사용] 2)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AJ321 사용] 3)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J331 사용] 4)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301 사용] 5) 5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AJ351 사용]
아.~자. <생 략>		아.~자. <현행과 동일>
3.~4. <생 략>		3.~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평가지원금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생 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생 략>		(1)~(5) <현행과 동일>
(6) 중환자실 입원료(가-9),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19001, 19003, 19004, 19005는 제외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19001, 19003, 19004, 19005는 제외
(7)~(8) <생 략>		(7)~(8) <현행과 동일>
다. <생 략>		다. <현행과 동일>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동일>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생 략>		(1)~(5) <현행과 동일>
(6) 중환자실 입원료(가-9),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19001, 19003, 19004, 19005는 제외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19001, 19003, 19004, 19005는 제외
(7)~(8) <생 략>		(7)~(8) <현행과 동일>
라. <생 략>		라. <현행과 동일>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진찰료 New Patient		가. 초진진찰료 New Patient
	주 : 1.~6. <생략>		주 : 1.~6. <현행과 동일>
	(1)~(10) <생략>		(1)~(10) <현행과 동일>
	<신 설>	10102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70.02점
		10103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79.78점
	나. 재진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나. 재진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9. <생 략>		주 : 1.~9. <현행과 동일>
	(1)~(10) <생 략>		(1)~(10) <현행과 동일>
	<신 설>	10202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14.02점
		10203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24.27점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동일>
	<신 설>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 : 「나」를 산정하는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
		AJ103	(1) 상급종합병원 457.80점
		AJ203	(2) 종합병원 375.53점
		AJ303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09.01점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조제료]		[조제료]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1건당]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1건당]
	주 :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무균조제대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주 : 1.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무균조제대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신 설>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신생아중환자실은 2, 소아중환자실은 3으로 기재)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단,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 한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