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0호, 2018.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동 항목 다음에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을,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다음에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검사료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80%	2018-01-01
제2장	검체검사료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80%	2019-01-01
제10장	치주질환 수술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50%	2019-01-01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치료] 다음에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6장	신경차단술료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80%	2019-01-01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0-1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80%	2018-01-01
<신설>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검사료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 세관법	80%	2018-01-01
제2장	검체검사료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80%	2019-01-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50%	2019-01-01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6장	신경 차단술료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80%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