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의료기관정책과, '21.06.21.(월))

□ 의료법 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 ‘자가발전시설’은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로 규정됨.

□ 비상전원설비 일반

○ 의료진의 의료활동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각종 설비 및 의료장비 등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 비상전원 설비는 KS C IEC 60364-7-710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 화재안전과 관련된 설비를 위한 비상전원설비 기준은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198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665호, 2019.10.24.개정)

○ 비상전원의 전체 용량은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설비 및 의료장비의 용량을 합산한 후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 등에는 비상전원이 공급됨을 알리는 표식을 하여야 함

○ 비상전원설비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의 정전, 단선 및 단락 등으로 전원 공급이 단절되었을 경우 외부 전원의 공급없이 의료기관 내 설치된 소방시설과 의료장비, 의료기기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한 용량의 신뢰도 높은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별도 전원 공급장치를 말한다

○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 또는 비화재 상황에서 정전 발생 시 소방시설과 비상시설에 비상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인 비상전원설비는 비상발전기(자가발전기)와 축전지설비가 주로 사용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UPS)도 사용된다. 또한, 소규모 소방대상물에는 상용전원과 동일한 전력선에서 분기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도 사용된다

○ 비상전원설비는 사용전원을 대체하여 해당 설비를 정해진 시간동안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안정성 있는 출력과 운전용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비 특성에 맞게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와 운전을 수행함으로써 화재, 지진 등 재난 유사시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설비가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비상전원설비의 종류

○ 비상발전기 : 건축물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엔진으로서 내연기관 또는 터빈을 이용, 발전장치를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ESS) : 충전장치는 부동충전 방식으로 하여 항상 충전상태로 유지하고 균등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 무정전 전원 장치(UPS) : 무정전 전원장치는 순시전압강하와 정전이 허용되지 않는 기기에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 비상전원수전설비 : 설비전용의 변압기에 따라 수전하거나 또는 수전설비의 주변압기의 2차측에서 직접 전용의 개폐기에 의해 수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 비상전원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비상전원설비는 방화구획된 전용 공간에 설치하거나 비나 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건물 외부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비상전원설비 설치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지 않아야 한다

○ 발전기는 검사, 수리, 유지관리, 청소, 교체를 위하여 설비 주위에 적절한 작업 공간을 두어야 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이 단일 장소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발전기로 구성될 경우 다른 발전기의 연속 작동기능의 고장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설비 설치 완성 후 전력 출력과 기능에서 기준 요구사항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전원설비를 시험운전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설비의 유지관리 및 작동 시험은 제조자의 권장사항, 지침서 등을 기초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산업기준에 맞는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

○ 비상전원설비의 검사, 시험, 시운전, 작동, 보수에 관한 서면 기록은 보존하여야 한다(유지관리 보고서 날짜, 담당직원, 교체된 부품을 포함하여 취해진 시정조치에 관한 기록, 제조자가 권고한 시간 내에 수리 테스트 등)

○ 비상발전기의 사용중지 기간 동안 이동식 또는 일시적 대체 전원의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

□ 비상전원 공급

(근거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9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 제5장 예비전원설비(2011, 국토해양부))

○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다음 각 호 및 KS C IEC 60364-7-710에 따라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KS C IEC 60364-7-710 : 건축전기설비-제7-710부: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의료장소

1. 절환시간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0.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의료장소의 수술등,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

그룹 1 :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그룹 2 :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2. 절환시간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1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2의 의료장소에 최소 50 %의 조명, 그룹 1의 의료장소에 최소 1개의 조명

3. 절환시간 15초를 초과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

나. 그 밖의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또는 설비

○ 상기 기준은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이므로 전원차단에 의한 기능정지가 의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장소의 전원회로에는 병원 사정에 맞게 비상전원을 공급할 대상 지정 및 관리·유지되도록 함

○ 기존의 전기설비는 관계 법령(전기사업법 제67조제3항)을 준용함

* (전기사업법 제67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11, 국토해양부·(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 KFS400 방화시설용 비상전원설비기준(2019, 화재보험협회)

3. 각종 설비별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