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비침습적 지속적 호흡상태 측정법’의 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2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침습적 지속적 호흡상태 측정법

가. 기술명

○ 한글명 : 비침습적 지속적 호흡상태 측정법

○ 영문명 : Non-invasive Continuous Measurements of

Respiration State

나. 사용목적

○ 환자의 분당환기량, 일회호흡량 또는 호흡률을 비침습적 및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다. 사용대상

○ 호흡이상이 의심되어, 분당환기량, 일회호흡량 또는 호흡률을 실시간으로 관측해야 하는 성인 환자

라. 검사방법

○ 환자의 흉부에 프로브를 부착하고,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호흡상태를 모니터링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ExSpiron 1Xi PadSet, 체외형범용프로브, RMI-51110

(㈜ 레오메딕스)

○ ExSpiron 1Xi, 폐활량감시장치, RMI-51001

(㈜ 레오메딕스)

바. 평가 유예 기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한 전체 실시기관 중 최초로 환자에게 해당기술을 시행한 날로부터 1년

사. 실시기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실시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범위 안에서 시행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