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4호, 2018.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평가 기준 Ⅱ.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본인부담률 적용 우선순위’를 ‘3.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으로 변경 하고,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을 ‘II.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 치료재료,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로 변경한다.

별표 2 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병리 검사료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유전자패널검사	50%	2017-03-01		제5조관련 (별표 3 3.)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80%	2015-04-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청각,감각)	80%	2015-04-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56-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분석[편측]	80%	2016-11-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80%	2018-06-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2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7-02-01	5년	기준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64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	50%	2016-12-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0-1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80%	2018-01-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5-가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80%	2018-01-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5-나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	80%	2017-03-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42(2)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80%	2016-07-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74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50%	2017-09-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80%	2017-12-01		기준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49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80%	2016-07-01	3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29-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50%	2018-01-01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80%	2014-08-01	5년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2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50%	2018-01-01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80%	2015-08-01	5년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80%	2016-02-01	3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80%	2016-08-01	2.5년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1	기관지경이용 페엽측부환기검사	50%	2018-02-01
제3장	방사선 치료료	다-404/다-415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치료]	50%	2016-12-01	3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147-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 기관지밸브삽입	50%	2018-02-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50%	2016-12-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80%	2017-12-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50%/ 80%	2015-01-01	4년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50%	2017-09-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17-03-01		제5조관련 (별표 3 2.)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80%	2015-06-01		제5조관련 (별표 3 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77-3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80%	2016-12-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14	유방재건	50%	2015-04-01	3년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8-1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80%	2016-12-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국소마취제 투여법	80%	2016-12-01	3년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50%	2014-12-01	3년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80%	2014-12-01	3년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80%	2014-12-01	5년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	50%	2015-01-01	3년	기준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80%	2015-04-01	3년
흉골접합용 치료재료	50%	2015-09-01	3년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80%	2015-10-01	5년
요관용금속스텐트	80%	2015-11-01	5년
혈관중재적시술후지혈용	80%	2015-11-01	3년
흉부지지대	50%	2015-11-01	3년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절제 및 응고용바이폴라전극	80%	2016-01-01	3년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전극	50%	2016-01-01	3년
수술 후 유착방지용	80%	2016-04-01	3년
내시경을 통한 자가혈관채취용	80%	2016-05-01	5년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80%	2016-08-01	3년
흡인용 카테타	50%	2016-08-01	3년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16-10-01	3년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80%	2016-12-01	3년
내시경하 지혈용 CLIP(일체형)	80%	2017-02-01	5년	기준
맞춤형 압박스타킹	80%	2017-05-01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80%	2017-09-01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80%	2017-10-01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50%	2018-01-01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4.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2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함)

주성분코드	주성분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1] 평가 기준 Ⅱ.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우선순위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을 적용한다. [별표2] 붙임 <현행>참조	[별표1] 평가 기준 Ⅱ.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II.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 치료재료,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별표 2 는 별지와 같이 한다.(붙임 <개정안> 참조)

【붙임】

<현 행>

[별표 2]

행위 및 치료재료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7-02-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80%	2016-07-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50%	2017-09-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80%	2016-07-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80%	2018-0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	80%	2017-03-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5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	50%	2016-12-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80%	2018-0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80%	2017-12-01		기준
행위	제2장	병리 검사료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유전자패널검사	50%	2017-03-01		제5조 관련 (별표 3 3.)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80%	2015-04-01	5년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80%	2016-02-01	3년
행위 치료 재료	제2장	기능 검사료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80%	2016-08-01	2.5년	바이오 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과 동시평가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80%	2016-11-01	5년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80%	2015-04-01	5년
행위 치료 재료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캡슐내시경검사 [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80%	2014-09-01	3년	기준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80%	2015-08-01	5년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50%	2018-01-01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80%	2014-08-01	5년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50%	2018-01-01
행위 치료 재료	제3장	방사선치료료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치료]	50%	2016-12-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간암 냉동제거술/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80%	2016-12-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80%	2015-06-01		제5조 관련 (별표3 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17-03-01		제5조 관련 (별표3 2.)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50%	2017-09-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무탐침정위기법	50% /80%	2015-01-01	3년	기준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50%	2016-12-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80%	2016-12-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유방재건	50%	2015-04-01	3년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80%	2017-12-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50%	2014-07-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80%	2016-01-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50%	2014-12-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 초음파/전파 절삭기 (관혈적-일체형)	80%	2015-04-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 초음파/전파 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80%	2014-12-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80%	2017-09-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50%	2016-01-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80%	2014-12-01	5년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80%	2017-10-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	50%	2015-01-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내시경을 통한 자가혈관채취용	80%	2016-05-01	5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80%	2017-02-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맞춤형 압박스타킹	80%	2017-05-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50%	2018-01-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16-10-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수술 후 유착방지용	80%	2016-04-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요관용 금속 스텐트	80%	2015-11-01	5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80%	2016-12-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80%	2015-10-01	5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80%	2016-08-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혈관 중재적 시술후 지혈용	80%	2015-11-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흉골접합용 치료재료	50%	2015-09-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흉부지지대	50%	2015-11-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흡인용 카테타	50%	2016-08-01	3년

2. 약제

주성분코드	주성분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개정안>

[별지]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병리 검사료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유전자패널검사	50%	2017-03-01		제5조관련 (별표 3 3.)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80%	2015-04-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청각,감각)	80%	2015-04-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56-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분석[편측]	80%	2016-11-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80%	2018-06-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2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7-02-01	5년	기준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64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	50%	2016-12-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0-1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80%	2018-01-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5-가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80%	2018-01-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5-나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	80%	2017-03-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42(2)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80%	2016-07-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74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50%	2017-09-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80%	2017-12-01		기준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49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80%	2016-07-01	3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29-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50%	2018-01-01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80%	2014-08-01	5년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2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50%	2018-01-01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80%	2015-08-01	5년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16-02-01	3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16-08-01	2.5년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1	기관지경이용 페엽측부환기검사	50%	2018-02-01
제3장	방사선 치료료	다-404/다-415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치료]	50%	2016-12-01	3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147-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 기관지밸브삽입	50%	2018-02-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50%	2016-12-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80%	2017-12-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50%/ 80%	2015-01-01	4년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50%	2017-09-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17-03-01		제5조관련 (별표 3 2.)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80%	2015-06-01		제5조관련 (별표 3 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77-3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80%	2016-12-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14	유방재건	50%	2015-04-01	3년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8-1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80%	2016-12-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국소마취제 투여법	80%	2016-12-01	3년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50%	2014-12-01	3년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80%	2014-12-01	3년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80%	2014-12-01	5년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	50%	2015-01-01	3년	기준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80%	2015-04-01	3년
흉골접합용 치료재료	50%	2015-09-01	3년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80%	2015-10-01	5년
요관용금속스텐트	80%	2015-11-01	5년
혈관중재적시술후지혈용	80%	2015-11-01	3년
흉부지지대	50%	2015-11-01	3년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절제 및 응고용바이폴라전극	80%	2016-01-01	3년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전극	50%	2016-01-01	3년
수술 후 유착방지용	80%	2016-04-01	3년
내시경을 통한 자가혈관채취용	80%	2016-05-01	5년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80%	2016-08-01	3년
흡인용 카테타	50%	2016-08-01	3년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16-10-01	3년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80%	2016-12-01	3년
내시경하 지혈용 CLIP(일체형)	80%	2017-02-01	5년	기준
맞춤형 압박스타킹	80%	2017-05-01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80%	2017-09-01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80%	2017-10-01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50%	2018-01-01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4.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2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함)

주성분코드	주성분명	본인부담률(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