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는 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니던 것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가 장애인보장구로 새로이 인정됨에 따라,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휠체어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한 품목만을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16. ～ 6.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58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24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제24조제5항 중 “제6호”를 각각 “제7호”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을 “처방전[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단서 중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이미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을 “의료급여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중 “보청기”를 “수동휠체어, 보청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보청기”를 “수동휠체어, 보청기”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보청기”를 “수동휠체어, 보청기”로 한다.

별표 2 제1호카목 중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제외하며,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보장구(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딩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

별지 제12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5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장구를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장구 구입 전에 처방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장구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특히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보장구는 반드시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및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지 않습니다.

4.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딩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첨부서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유의사항란 중 “보청기”를 “수동휠체어, 보청기”로 한다.

1.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1부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및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수동휠체어의 의료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③ 상병	명칭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⑤ 처방전 발행일			⑥ 청구기간	∼
⑦ 양압기	대여업소명				모델명			관리번호
⑧ 기기종류 및 계약금액(월 대여비)	[ ] 지속형(CPAP) [ ] 자동형(APAP) [ ] 이중형(BiPAP)				원		⑨ 소모품(마스크)종류 및 구입금액	[ ] 코형(Nasal Mask) [ ] 콧구멍형(Pillow Mask) [ ] 안면형(Facial Mask)				원
⑩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양압기 대여업소 계좌 [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⑪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97㎜× 210㎜[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1부. 2. 양압기 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의료급여기관 명칭과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상병명(주된 상병)을 정확히 적습니다. ④: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⑤: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⑥: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청구기간을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 달에 이어 양압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예시: 2018년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인 경우 → 1차 청구: 2018. 2. 21.∼ 2018. 2. 28., 2차 청구: 2018. 3. 1.~ 2018. 3. 31. , … 마지막 청구 시 : 2018. 8. 1. ~ 2018. 8. 20.〉 ⑦: 양압기의 대여업소 명칭, 해당 업소에서 대여한 양압기의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ㆍ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이내) 〉 ⑧: 양압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제품종류에 [√]표시를 하고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⑨: 양압기의 소모품(마스크)종류 중 해당 구분에 [√] 표시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⑩ : 송금 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양압기 제공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가정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⑪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진료를 받은 자),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요양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요양비)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③ 수급권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제1항 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부터 요양비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권자가 해당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 제7호---------------------- 제7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생 략)	제25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장구 급여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처방전[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이미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⑤ -------------------------------------------------------- 의료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