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2018.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누-604란 다음에 누-62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620	D6204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주4.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누-014 프로칼시토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절 [감염검사] <진균> 누-620 일반진균검사란에 다. 화학반응-장비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절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3 일반면역검사란 가.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란을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란으로 하고,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누-014		프로칼시토닌 Procalcitonin
		가. 일반면역검사
	D0141	(1) 반정량	165.02
	D0140	(2) 정량	165.02
	D0142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322.61
		[감염검사]
		<진균>
누-620		일반진균검사 Examination of Fungus
	D6204	다. 화학반응-장비측정†	312.68
		<바이러스>
누-653		일반면역검사
	D6530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Viral Antigen†	85.00
	D6531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Viral Antibody†	108.88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7 Ga-68 양전자단층촬영란 다음에 다-338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단층촬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8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단층촬영 F-18 fluoromisonidazole PET
		주：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주3”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C391	가. 토르소	4,568.89
	HC392	나. 부분	2,787.66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13	S5130	망막박리수술 Retinal Detachment Surgery	5,014.16
		주：망막고정술용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Ablation of Liver Tumors
		주：유도료 및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QZ841	가. 고주파 Radiofrequency	4,980.50
	Q0841	나. 극초단파 Microwave	4,980.50
		[간]
자-728		간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Ablation of Liver Tumors
		주：유도료 및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가. 개복술하 Intraoperative
	Q7280	(1) 고주파 Radiofrequency	8,102.00
	Q7284	(2) 극초단파 Microwave	8,102.00
		나. 복강경하 Laparoscopic
	Q7281	(1) 고주파 Radiofrequency	7,679.69
	Q7285	(2) 극초단파 Microwave	7,679.69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13 망막박리수술란 중 “Encircling Band의”를 “망막고정술용”으로 하고, 같은 절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란 및 [간] 자-728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 열치료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신경계기능검사] 노-714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란 다음에 노-715 족부수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노-715	FZ715	족부수분검사[소요재료 포함] Sudomotor Function Indicator

제1편 제3부 제9장 처지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조-631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앞에 조-630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조-630	SZ630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뇌]
		MRI guided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Brain]

제1편 제3부 제9장 처지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조-961 다빈치 로봇 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조-961		로봇 보조 수술 [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Robot-assisted Surgery
	QZ961	가.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4	나. 레보아이 기기 Revo-i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을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620	D6204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주 : 1. ~ 3. <생략>

주 : 1. ~ 3. <현행과 같음>

4. 위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나」,「다」,「라」 에서 종목 추가 의미는 「가」에 역전사, 형광 프로브(probe)를 사용한 실시간 핵산증폭, 핵산증폭 후 프로브 (probe) 교잡법, 이중, 제한효소 사용, 질량분석 방법이 추가되는 경우와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신설>)에 실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위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나」,「다」,「라」 에서 종목 추가 의미는 「가」에 역전사, 형광 프로브(probe)를 사용한 실시간 핵산증폭, 핵산증폭 후 프로브 (probe) 교잡법, 이중, 제한효소 사용, 질량분석 방법이 추가되는 경우와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실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진단검사]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염증지표>

누-014

프로칼시토닌 Procalcitonin

누-014

프로칼시토닌 Procalcitonin

가. 일반면역검사

D0141

가. 일반면역검사(반정량)

...........194.81점

D0141

(1) 반정량

...........165.02점

<신  설>

D0140

(2) 정량............................165.02점

D0142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322.61점

D0142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322.61점

[감염검사]

[감염검사]

<진균>

<진균>

누-620

일반진균검사

Examination of Fungus

누-620

일반진균검사

Examination of Fungus

<신 설>

D6204

다. 화학반응-장비측정†

...........312.68점

<바이러스>

<바이러스>

누-653

일반면역검사

누-653

일반면역검사

<신  설>

D6530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85.00점

D6531

가.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Viral Antibody †

...........108.88점

D6531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Viral Antibody †

...........108.88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신 설>

다-338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단층촬영

F-18 fluoromisonidazole PET

주：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주3”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C391

가. 토르소................4,568.89점

HC392

나. 부분....................2,787.66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감각기]

자-513

S5130

망막박리수술

Retinal Detachment Surgery

..........5,014.16점

자-513

S5130

망막박리수술

Retinal Detachment Surgery

..........5,014.16점

주：Encircling Band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주：망막고정술용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2

QZ841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of Liver Tumors ..............4,980.50점

Percutaneous Ablation of Liver Tumors

주：유도료 및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주：유도료 및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QZ841

가. 고주파 Radiofrequency

..........4,980.50점

<신설>

Q0841

나. 극초단파 Microwave

..........4,980.50점

[간]

[간]

자-728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728

간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of Liver Tumors

Ablation of Liver Tumors

주：유도료 및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주：유도료 및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가. 개복술하 Intraoperative

Q7280

가. 개복술하 Intraoperative

..........8,102.00점

Q7280

(1) 고주파 Radiofrequency

..........8,102.00점

<신설>

Q7284

(2) 극초단파 Microwave

..........8,102.00점

나. 복강경하 Laparoscopic

Q7281

나. 복강경하 Laparoscopic

..........7,679.69점

Q7281

(1) 고주파 Radiofrequency

..........7,679.69점

<신설>

Q7285

(2) 극초단파 Microwave

..........7,679.69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신경계기능검사]

<신 설>

노-715

FZ715

족부수분검사[소요재료 포함]

Sudomotor Function Indicato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신경]

<신 설>

조-630

SZ630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뇌]

MRI guided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Brain]

[기타]

[기타]

조-961

QZ961

다빈치 로봇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Da Vinci Robotic Surgery

조-961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Robot-assisted Surgery

QZ961

가. 다빈치 기기 da VinciⓇ

<신설>

QZ964

나. 레보아이 기기 Revo-i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2),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8),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신설>),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D658504),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2),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8),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D658504), <이하 현행과 같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