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63호, 2014.5.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중 전동휠체어 항목의 27번 다음에 28번 및 29번을, 전동스쿠터 항목의 26번 다음에 27번부터 30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28	D23229012508	P30	2,150,000	㈜에스에스케어
29	D23019006528	Skippi	4,476,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 전동스쿠터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27	D16099001511	HS-588K	1,523,000	㈜대세엠케어
28	D16099035501	POLY-U	1,720,000	㈜폴리텍
29	D16099020502	M4BK	1,708,000	㈜오픈케어
30	D16099034001	멜로디	1,701,000	㈜엠피에스코리아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중 전동휠체어 항목의 3번, 10번, 18번 및 22번, 전동스쿠터 항목의 3번, 8번, 9번, 10번, 13번, 16번 및 2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동휠체어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3	D23019006501	B400 KV Power Wheelchair	2,300,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10	D23229001503	MARATHON	3,046,000	㈜대세엠케어
18	D23229009005	나래100	2,060,000	㈜케어라인
22	D23229009007	나래200	2,090,000	㈜케어라인

○ 전동스쿠터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3	D16099001509	HS-890	2,700,000	㈜대세엠케어
8	D16099009003	나드리200	1,857,000	㈜케어라인
9	D16099009004	나드리500	2,300,000	㈜케어라인
10	D16099012504	PF6	1,685,000	㈜에스에스케어
13	D16099009006	나드리100	1,668,000	㈜케어라인
16	D16099009008	나드리210	1,950,000	㈜케어라인
21	D16099031502	SM4105	1,447,000	㈜대창모터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중 전동휠체어 항목의 7번, 8번 및 26번과 전동스쿠터 항목의 11번을 각각 삭제한다.

○ 전동휠체어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7	D23019012503	P12S	1,342,000	㈜에스에스케어
8	D23019013001	KA-150-46	1,897,000	㈜콤슨테크 놀러지
26	D23249021501	DP-300	1,821,000	㈜디에스엠

○ 전동스쿠터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1	D16099013002	J50FL-SPORTS	2,041,000	㈜콤슨테크놀러지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하여 삭제된 급여품목 중 전동휠체어 항목의 8번 및 전동스쿠터 항목의 11번은 2014. 3. 26. 삭제된 것으로 본다.